윤 정부, 계엄 직후 "경찰·군·김용현이 책임지게"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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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특검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두고, 중요한 장면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 비상계엄이 해제된 날 윤석열 정부는 당·정·대 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책임을 윤 전 대통령 대신 경찰과 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지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이 해제된 날, 총리 공관에서는 당·정·대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등 정부 인사들과 정진석 전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4명.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이 모였습니다.

특검의 박성재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정진석 전 실장은 이 자리에서 계엄 선포 이유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야당의 의회 폭거는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이고 그로 인해 편안한 날이 없어 분노했다"며 "고뇌 끝에 정상화를 위해 비상계엄을 결심했다"는 겁니다.

특검은 이 회의에 모인 인사들이 "경찰과 군 인사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대응방식을 논의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탄핵되지 않고, 특검 수사를 받지 않도록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성재 전 장관은 회의가 끝난 직후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계엄 정당화'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야당의 '입법독재' '탄핵소추' '예산 삭감 조치' 등을 이유로 포함시키라고도 했습니다.

곧이어 텔레그램으로 보고를 받은 박 전 장관은 그날 저녁 문건을 들고 삼청동 안가로 향했습니다.

단순 식사 자리라고 주장했던, 바로 그 '2차 안가회동'입니다.

[박성재/전 법무부 장관 (2024년 12월 11일) : 사실 저희들이 그날 그 자리에 모였어도, 뭐를 아는 게 있어야… 그날 법률 검토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었습니다.]

특검은 당·정·대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비상계엄의 법률적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영석 영상디자인 김준수 조승우]

심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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