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엄두도 못내요”…1020 직접 뽑은 저출산 해법은 ‘결혼 바우처’

지난 10월에 열린 미래세대 국민WE원회 2차 토론회 모습[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결혼 준비 바우처의 지역화폐 제공, 유자녀 가정 주거 혜택, 맞춤형 경력 매칭 등이 1020이 선정한 저출산고령사회 극복 대책으로 꼽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3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2025년 미래세대 국민WE원회’활동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한 해 동안의 활동결과를 공유했다.

이날 행사는 청년과 청소년으로 구성된 국민WE원 23명이 참석해 그간의 분임토의와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도출된 우수 정책제안을 발표하고, 활동소감 및 운영 개선 의견을 나눴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200여명의 국민WE원들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이날 성과보고회에서는 지난 9월 온라인 정책방에서 제안된 9개 주제 24개 제안 중 국민WE원들이 뽑은 최종 5개 주제 우수제안 8개를 발표했다.

‘결혼’ 주제분야에서는 ‘결혼 자금 부담 완화 정책’이 우선 꼽혔고, 결혼 준비 바우처를 지역화폐로 제공해 결혼 초기 비용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선정됐다. 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주택 확대, 전국적인 금융상품 표준화 등의 제안도 발표됐다.

‘양육·돌봄·교육’ 주제분야 우수 제안은 ‘저출생과 미래사회’를 주제로 대학교 필수강좌를 전국에 확산해 인구문제에 대한 대국민 공감과 이해를 확산하자는 아이디어다.

‘주거’ 분야에서는 유자녀 가정에 주택공급 우선권을 부여하자는 ‘유자녀 가구 주거 혜택’ 제안과 지방에 거주하며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신혼가구에 교통비를 지원하는 ‘지방·수도권 거주지 분산’ 정책을 발표했다.

‘고령사회 계속고용’ 주제로는 ‘고숙련 뉴 시니어(new senior)를 위한 맞춤형 경력 매칭 및 유연 근무제’ 방안이 발표됐다.

이 제안은 시니어 전문인력 DB를 구축해 중소기업과 매칭하고, 기업 규모별로 고령자 고용 의무화(1~3%) 단계적 도입, 계속 고용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제안이다.

마지막으로 ‘Age-Tech 기반 실버경제’ 분야에서는 고령자의 신체능력에 따른 맞춤지원이 제안됐다.

거동이 가능한 고령자에는 주민센터 등을 활용한 상시 교육·체험 프로그램,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에는 방문상담과 돌봄로못 대여 등을 통해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참가 WE원들은 또 향후 국민WE원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세대·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부처·저고위 간담회 정례화 ▷지역 순회 토론회·현장방문 확대 ▷온라인 토론 기회 강화 등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이날 적극적으로 활동한 우수 WE원 23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해 미래세대가 정책 과정에 적극 참여한 것에 감사를 표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오늘 건의된 과제들은 관계 부처와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향후 인구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내년에도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상시 소통 체계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저고위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 수립과정에 반영해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민WE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정책 수립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10대·20대 250명으로 구성된 ‘미래세대 국민WE원회’로 개편해, 7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토론·숙의형 정책 토의와 온라인 활동을 병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