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 당정대 회의서 '경찰과 군에 책임 지우기' 대책 마련…정진석 "계엄 정당성 논리 보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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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안가회동 직전, 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정대 회의에서 비상계엄을 놓고 "경찰과 군 인사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대응방식"을 논의했던 것으로 특검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JTBC가 입수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야 또는 탄핵, 특검 수사를 받지 않도록 계엄을 정당화할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총리 공관에서는 당·정·대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정부 인사 3명, 정진석 전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4명,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대표 등 4명이 모였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날 발언을 이끈 정 전 비서실장은 계엄 선포 이유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야당의 의회 폭거는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이고 그로 인해 편안한 날 없어 분노했다"며 "고뇌 끝에 정상화를 위해 비상계엄을 결심했다"는 겁니다.

특검은 이 회의에 모인 인사들이 "경찰과 군 인사 및 김용현 등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대응방식을 논의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탄핵되지 않고, 특검 수사를 받지 않도록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정 전 비서실장이 '계엄의 정당성, 불가피성에 대한 논리를 구성해서 금일 자정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특검은 파악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회의가 끝난 직후인 오후 3시 28분쯤,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6분 31초 동안 통화를 하면서 '계엄 정당화'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입법독재', '탄핵소추', '야당의 예산 삭감 조치' 등을 포함시키라고도 했습니다.

곧이어 텔레그램으로 보고를 받은 박 전 장관은 그날 저녁 문건을 들고 삼청동 안가로 향했습니다.

참석자들이 '연말 식사자리였다'며 계엄 정당화 의논하려 모인 게 아니라고 주장했던, 바로 그 '2차 안가회동'입니다.

[영상편집 김영석]



심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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