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강타한 '통일교 의혹'...키맨 윤영호, 수사 협조할까?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을 강타한 통일교 금품 로비 의혹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통일교 게이트'라 부르며 여권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에서 시작된 이번 통일교 금품 로비 의혹. 정치권 파장이 계속되는 모양새인데 어제 윤 전 본부장이 권성동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관련 언급은 안 했다고 하고 세간에 회자되는 진술을 한 적 없다. 사실상 진술을 바꾼 거 아닌가요?

[장현주]

그렇죠.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이 정치권에 줄을 대기 위해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서 사실상 여의도 정가가 뒤집어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이 결국 또 다른 재판에 나가서는 본인이 오해를 받고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금품을 전달한다는 것 상식적이지 않다. 결국에는 본인이 앞서 했다고 알려진 진술을 뒤집는 발언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다면 결국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심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어떤 사람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진술의 일관성 그리고 진술의 구체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관성 없이 진술이 계속 흔들리는 상황으로 보이고 그리고 사실상 상대적으로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진술들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으로서도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 자체의 신빙성,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앵커]
진술을 번복하나라는 특검 질문에 윤영호 전 본부장은 즉답한 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하나의 전략이라고 보입니까?

[김기흥]
제가 볼 때는 진실을 처음에 말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특검에 원하는 답을 말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지난 8월에 특검 조사에서 윤영호 본부장은 양쪽에 다 돈을 줬다고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검에서는 선택적으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만 이렇게 수사를 하고 기소해서 재판 진행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원을 줬는지 여부에 관련해서도 답변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야 의원들에게 8월달에 처음에 돈을 줬다고 하는데 왜 지금 이 관련해서 사실상 부인하는 입장을 보이느냐. 진실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간에 있었던 상황을 보면 누구보다도 대통령께서 두 차례 국무회의, 공식선상에서 특정 종교의 재단을 해산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특정 종교가 국민들은 통일교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정교분리라는 차원은 뭐냐 하면 국가 권력이 특정 종교를 동원하거나 특정 종교를 탄압하면 안 된다는 차원입니다. 그건 국가, 정부에 대해서 하는 얘기인데 종교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통일교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일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통일교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본인이 처음에 말했던 것들이 양쪽에 다, 소위 말해서 보증을 하고 그다음에 보험을 들고 양쪽에 돈을 줬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 봤을 때 대통령까지 나서고 그리고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통일교를 공격하는 차원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또 생각이 많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여러 가지로 심리적으로 압박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세요. 그런데 경찰 수사는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이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인사가 전재수 전 장관 등 3명인데 경찰에서 이들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제수사로도 이어질 수 있겠죠?

[장현주]
일단 강제수사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색을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신병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제수사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강제수사는 수사기관이 어느 때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범죄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들이 있고 상당한 증거들이 확보되었을 때 강제수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고 수사에 돌입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현재 단계에서는 수사팀이 수사팀을 꾸리고 빠르게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저 세 분에 대해서는 이미 출국금지까지도 조치가 완료된 상황이다라는 부분들이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수사팀으로서는 강제수사까지도 고려하고는 있겠지만 수사팀이 강제수사를 하겠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성이 짙거나 관련된 부분들이 소명이 될 때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의 주요한 진술들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압박을 받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것보다는 사실상 윤영호 전 본부장이 본인이 금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액수라든지 시점이라든지 경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앞으로 특정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애초에 특정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아니었던,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체가 없는 진술이 아니었겠느냐라는 신빙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수사팀으로서는 강제수사에 나아가겠다는 부분들은 당연히 가능성으로는 남아 있겠지만 실제로 돌입하기에는 관련된 증거가 부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런데 특검이 확보한 녹취록 내용도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야 막론하고 여러 정치인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거론되는 인물들 모두에게 수사가 들어갈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기흥]
아무래도 경찰에 입건한 사람은 돈을 줬다고 하는 3명 아닙니까? 전재수 전 장관과 그다음에 임종성 전 의원, 그리고 김규환 전 의원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볼 때 통일교라는 게 작은 종교단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과 연락을 했다, 소통을 했다, 그리고 행사에 참여했다. 그것만 가지고 적절하지 않은 뇌물을 받았다,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그렇게 몰고 가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다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서 과하게 그런 부분을 얽어매려고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 관련해서 얘기를 하니까 특검이 구속을 해서 기소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사실상 국민의힘은 통일교와 관련해서 열 번이고 백 번이고 해산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몰아붙였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언급되는 정치인의 이름만 보더라도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 쪽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걸 주워담아야 되는데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일교를 악마화시켰기 때문에 그쪽이랑 전화하거나 행사 때문에 연락하는 것조차도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측에서 이 문제를 봤을 때 통일교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악마화하는 부분. 그러다 보면 눈높이가, 사람 기준점이 거기다 됐기 때문에 통화를 하고 만났다, 그리고 행사에 임했다고 하면 다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비칠 수 있거든요. 문제는 대선이나 총선 때 그 사람들의 영향력을 뭔가 대가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사후적으로 뭔가 영향을 줬다고 한다면 그건 범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초반에는 왜 지금의 민주당, 여당에 대해서 특검이 사실상 뭉개고 있었느냐. 그 사실은 뭐냐, 여야에 있어서 편을 갈라서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민주당 쪽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뭔가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준 거 아니냐는, 편파수사에 따라서 결국은 진실과 멀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검이 큰 역할을 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은 특검이 편파수사를 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민중기 특검과 수사팀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는데 이에 대한 민주당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현주]
민주당의 생각도 생각이지만 특검 측에서도 입장을 냈습니다. 편파수사 운운하는 건 유감이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는데요. 왜냐하면 특검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도 납득이 됩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이 관련된, 그러니까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 언급을 한 것이 8월 말로 알려져 있는데 그때 언급한 인사가 여야 인사 5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마치 여당 측 인사를 봐주기 위한 편파수사가 있었다? 이건 논리적으로 성립되기 어렵다는 부분을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여야 인사 5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특검 측에서도 당연히 먼저 이것을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먼저 검토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을 수사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이견도 없었다라고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수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검토한 상황에서 지금 수사팀에 이첩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국수본에서 수사팀을 꾸려서 신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지금은 차분하게 정말 통일교가 정치권에 불법적인 유착을 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던지, 이 부분에 대한 수사 결과를 차분히 지켜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하나 추가 질문 드리면 지금 어떤 혐의를 적용하느냐가 변수가 되고 있잖아요. 공소시효 때문인데 어떤 혐의를 적용할 거라고 보세요? 특히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해서요.

[장현주]
일단 아시다시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하면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2018년 정도경에 지급이 된 것으로 만약에 특정된다고 한다면 7년이면 사실상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수본에서도 수사팀을 빠르게 꾸리고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치자금법에서 나아가서 만약에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불법적인 어떤 대가가 있었다는 부분들이 포착된다고 한다면 단순한 정치자금법을 넘어서서 뇌물죄 혐의가 됩니다. 그런데 뇌물죄 혐의 같은 경우에는 정치자금법보다 결국 형량이 더 크기 때문에 공소시효도 더 길어지는데요. 최대로는 15년까지 공소시효가 늘어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수사팀에서 수사를 해서 어떤 혐의로 최종적으로 입건하고 이 부분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공소시효 여부는 늘어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장현주 대변인께서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바뀐 부분이 있어서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졌다, 이 부분이 앞으로 변수가 될 거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부분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기흥]
오락가락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진술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게 무너지면 아무래도 혐의 입증에 있어서 그분이 주장하는 부분이 약화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당이 굉장히 이중적이다. 권성동 의원 관련해서 문제를 삼았을 때는 어떤 상황이냐. 진술에 의존하고 물론 윤영호 본부장의 다이어리에 1억 서포트, 큰 거 한 장,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재수 전 장관 관련해서는 개인적인 다이어리를 넘어서 통일교 내에서 한학자 총재에게 보고를 할 때 이른바 특별보고라는 형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 보고서에 일정 부분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전재수 전 장관이 축사를 했고 어떤 데서 굉장히 호의적인 그런 얘기를 했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 관련해서도 4000만 원이라는 게 특정이 됐고요. 명품시계도 까르티에 하고 특정 브랜드명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권성동 의원 관련해서 그때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전재수 전 장관 건 관련해서는 이건 진술이다. 아닙니다. 진술보다 어떻게 보면 통일교 내의 보고체계에 있어서 거기에서 언급이 됐다는 게 공식적인 거 아닌가 싶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통일교 내부에서는 일종의 개인적인 일탈로 이걸 선 긋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통일교의 총재, 가장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윤영호 전 본부장에 대해서 이건 좀 알려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팩트를 봐야 되겠지만 출교 처분을 6월에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배우자가 재정국장을 했는데 그것 관련해서 횡령 혐의로 고소를 받았다는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애초부터 권성동 의원 관련해서도 일종의 배달 사고의 가능성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능성은 민주당에서는 그때는 다 배제해 놓은 상태에서 전재수 전 장관이나 다른 사람들 관련해서는 진술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 이중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번 사태를 놓고 보수 야권에서는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통일교 게이트로 명명하고 다음 주에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은 정치적 공세라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앞서서 정청래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계속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장현주]
그렇죠. 종합특검의 취지는 결국 그런 겁니다. 지금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관련해서 순직 해병의 특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가 종료되기는 했습니다. 특히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적인 의혹이 아직도 완전히 풀렸다고 보기 어려운데 지금 계속해서 특검의 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는 상황인데 정말 모든 혐의점이 제대로 진상이 풀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사실관계가 다 드러났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국민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종합특검을 통해서라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문을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당연히 여당으로서 갖고 있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별도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통일교 게이트다, 이렇게 명명을 하면서 특검을 도입하자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 부분은 박수현 원내수석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판을 키우려고 하는 정치공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공소시효 여부,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갔을 때는 7년의 공소시효이기 때문에 일단 수사팀에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치권에서 이제 와서 특검법을 다시 도입하고 특검을 도입하자고 하는 것이 어쩌면 수사 과정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보다는 지금 여야가 서로 간에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따질 때가 아니라 만약에 통일교가 정말로 정치권에 정교유착의 불법적인 검은 커넥션을 만들려고 했던 그런 정황이 있다고 한다면 이참에 뿌리 뽑아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를 막론하고 그리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된다는 것은 명백한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은 특검 도입, 이런 것을 가지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꾸려진 수사팀의 신속한 수사를 믿고 차분하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 대변인 생각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김기흥]
특검을 해야 될 이유가 천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살아있는 권력과 연관이 돼 있지 않았습니까? 임종성 전 의원이라는 사람이 7인회 멤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이 윤영호 전 본부장한테 전화를 해서 대선즈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연락이 왔는데 어머니, 한학자 총재를 만나고 싶어 한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통화를 하는 상대방은 정진상 쪽에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정진상, 그런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검에서 여야에 보험을 들었다, 그렇게 양쪽에 어프로치했다, 접근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국민의힘만 사실상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검이 사실상 내용을 뭉갰는데 이걸 일반 경찰이 할 수 있습니까? 경찰은 총경 단위고요. 20여 명의 수사관과 한다고 하는데 특검은 지금 사실상 120명의 검사와 500명의 수사진을 가지고 있고요. 500억 가까이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경찰이 과연 할 수 있을까. 행안부 장관 밑에 경찰이 있고요. 경찰청장도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대행 체제인데, 그 과정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과연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지금 현재 권력의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를 못 한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예외적으로 특별하게 하는 게 특검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이번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서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전 장관의 사의는 아주 빠르게 받아들였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의혹 제기된 정동영 장관이라든지 이종석 국정원장에 대한 거취도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장현주]
일단 전재수 전 장관께서는 본인이 직접 사의 표명을 하고 본인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대로 수사도 받고 관련된 혐의를 벗고 떳떳하게 돌아오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본인이 결백하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였기 때문에 대통령도 이 부분을 존중해서 사의를 수리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동영 장관이라든지 국정원장의 경우에는 지금 본인들이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 상황이고 그리고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라든지 그것들이 지금 신빙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도 관련된 구체적인 추가 증거가 발견됐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 보도를 통해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단계에서 해임을 촉구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취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생각하실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차분하게 수사 결과를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더 뭔가 드러난 뒤에 거취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최근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50%대를 기록했습니다. 한번 결과 볼까요. 지난주보다 6%포인트 정도 떨어졌는데 두 분, 이 상황과 추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장현주]
일단 여론조사라는 것이 나올 때마다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여론조사의 결과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대통령실도 분명히 민심의 행방에 대해서 생각하고 겸허하게 이 부분에 대해 분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앞서서도 계속 이야기했던 통일교와 관련해서 특히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지난 8월 말에 언급했다고 하는 5명의 인사는 여야 모두 속한 인사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과 관련된 인사들이 자꾸만 언급되고 전재수 전 장관도 본인의 직을 사의하고 이런 모습들이 여러 가지로 악재로 작용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는 조금 안 좋은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수사 과정들을 통해서 당사자들이 제대로 해명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또 국민적인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앵커]
아무래도 통일교 의혹의 영향이 컸을 것 같죠?

[김기흥]
사건 자체에 대한 악재의 요소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걸 대처하는, 대응하는 이재명 정부의 문제도 국민들이 보는 것 같습니다. 통일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앞서 두 차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 굉장히 거칠어졌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게 특정 종교가 통일교라고 다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데 통일교가 수사를 해서 기소해서 재판까지 됐을 때 진짜 범죄 혐의점이 명백히 나왔다고 했을 때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아가서 종교재단을 해산한다고 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은 뭘 하면 해산하고 없애고 주가도 폭락시키고 기업을 문 닫게 망하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게 지지자들한테는 일면 뭔가 속시원하다, 그런 것을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은 시스템으로 제도를 통해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대응하는 방식에 이재명 대통령의 거친 언사와 그 방식이 과연 본인과 관련 있는 것이 있을 때 좀 더 그걸 수사에 맡기는 게 아니라 영향을 행사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 면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무엇보다도 특검의 수사가 편파적이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고, 그런데 이 진실을 들춰내기 위해서, 접근하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 또 다른 특검이 아니라 사실상 경찰이에요. 경찰이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있습니다. 결국 본인이 여러 가지 권한을 가졌지만 그 권한을 국민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본인과 연관이 있고 본인과 같은 편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칼을 휘두른다, 그런 것에 대한 공정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가 쌓이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갤럽 여론조사 같은 경우 의미가 있는 게 6%포인트, 이제까지 정권이 교체된 다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국민들이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고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무당층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드려볼게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의견이 각각 40%로 아주 팽팽하거든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장현주]
아무래도 진영논리가 조금은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만큼은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당원분들께서 꼭 필요하다는 부분에 많은 분이 공감대를 갖고 계십니다. 특히 관련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저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보다는 이런 논란 자체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이용해서 결국에는 법기술을 활용하여 본인의 재판을 지연시킨다든지 아니면 재판을 중단시켜서 결국 석방되는 부당한 결과로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내란 수괴 재판을 이끌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만큼은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진영 논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운 면은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권여당이 많은 국민들께 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더 설득하고 말씀드리는 과정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김 대변인 분석도 들어보겠습니다.

[김기흥]
우선적으로 지금 갤럽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50%고요.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재판부 관련해서 국민들은 비슷한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볼 때 내란재판부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내 진영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대통령은 지지하지만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특별하게 만든다는 것, 그 사후에 어떤 특정 사건과 특정 인물에 대해서 뒤늦게 후행적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데 이것도 위헌이고요. 그리고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사법부가, 대법원장이 이걸 임명하는 게. 물론 임명이라는 절차는 있지만 결국 위원회를 통해서 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삼권분립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개인과 민주당의 정치세력에 대해서 비판을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삼권분립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제까지 지지하온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자유의 문제도 아니고 원칙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여론은 반대 여론이 점점 커질 거라 저는 믿습니다.

[앵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 지방선거 결과 기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42%,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36%로 나왔습니다. 이번 통일교 의혹이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에 귀추가 쏠리고 있는데 무엇보다 전재수 전 장관,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였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태에 얽히게 되면서 조국 대표의 범여권 단일후보 가능성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현주]
저는 아직은 시기상조의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지방선거가 6개월 이상 남았고요. 내년 6월이니까요. 물론 지금 각각 여야 모두 다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행보들을 하고 있다고 분석은 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재수 전 장관의 행보라든지 그리고 지금 수사팀의 수사 과정들이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인다면 전재수 전 장관이 만약에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들을 벗고 무혐의로 다시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또다시 판세가 뒤집어질 가능성도 당연히 열려 있다고 보입니다.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수사 초기라고 볼 수 있는 지금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영향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너무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통일교 의혹을 전세 역전의 기회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계엄 사과를 놓고 당 내분 양상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인요한 전 의원 사퇴 등 친윤계 분화 조짐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흥]
아무래도 계엄이라는 1주년을 맞아서 국민의힘의 입장 표명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듯이 본인의 스케줄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올해까지 관련해서는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특히 대통령이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물타기하기 위해서 재판을 중지하고 나아가서 재판을 삭제하고 그 과정에서 항소 포기라는 진짜 기상천외의 일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일당 관련해서 7400억 원이라는 돈을 사실상 합법적으로 세탁해서 이분들이 나오면 떵떵거리고 살 수 있게끔 해 줬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당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과거와의 절연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맺음에 대해서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여러 층과의 대화를 통해서 입장 정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 통일교와 관련해서 저희가 호재일지 악재일지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선거라는 건 끝까지 긴장감을 잃지 않고 오만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민주당에 악재고 저희한테는 호재라고 보는 게 아니라 끝까지 누가 긴장감을 잃지 않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앞으로 통일교 의혹이 정치권에 미칠 파장, 수사 결과,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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