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노조 조끼 벗어달라"…백화점 출입 제한 논란

<출연 : 이고은 변호사>

‘노조 조끼’를 입고 식사 중인 손님에게 벗어달라고 요구한 백화점 측 직원 태도가 논란입니다.

활동 중단을 선언했지만, 방송인 박나래 씨, 관련 ‘갑질’ 논란은 현재 진행형인데요.

이밖에 짚어볼 만한 사건 사고 소식,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한 백화점의 보안요원이 식사하러 온 노동조합원들에게 “공공장소에서는 에티켓을 지켜주셔야 한다”라며 ‘노조 조끼’를 벗어달라고 요구해 논란입니다. 조끼에는 현대차 하청기업 해고 노동자의 복직을 요구하며 ‘해고는 살인이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거죠?

<질문 2> 논란이 확산하자 백화점 측이 노조에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업 노동자들과 인권 단체들이 오늘 오후 노조 조끼를 입은 채 백화점에서 단체로 식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요. 감정적인 사안으로 비화하는 분위기예요?

<질문 3> 방송인 박나래 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매니저에게 대리 처방 등을 압박한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전 매니저는 박 씨가 약을 한 번 준 이상 매니저들도 벗어날 수 없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소장을 내면서 메시지 캡처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를 근거로 강요죄 추가 적용 가능한 겁니까?

<질문 4> 전 매니저들이 문제 삼은 ‘월 400시간 노동’은 법정 근로시간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인 사업장이라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대신 수당 지급이 제대로 됐는지가 쟁점이라고요?

<질문 5> 한편, 박나래 씨의 '주사 이모'로 알려진 이 모 씨와 친분설이 제기된 그룹 '샤이니' 키는 방송에 편집 없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데요. 해명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십니까?

<질문 6> 가수 성시경 씨도 전 매니저와의 법적 분쟁이 걸려있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당했지만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시경 측에서 법적 처벌을 원치 않았기 때문인데요. 법적으로 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걸로 아는데, 왜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된 건가요?

<질문 7>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4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라며 잠들어있던 30대 태국인 아내에게 범행한 겁니다. 치유가 가능한 ‘2도 화상’을 입은 걸로 알려졌지만, 특수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요. 인용 가능성 클까요?

<질문 8> 존속폭행치사 혐의를 받는 남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함께 살던 70대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매인데요. 어머니의 인지능력이 떨어져 때렸다고 진술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치매나 지병은 없었다고 합니다. 1년 이상 폭행이 지속됐다고 하는데 법원의 구속 사유는 뭐였습니까?

<질문 9> 최근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차단하는 조치를 내놨죠. 이에 커뮤니티 레딧이 호주 정부에 반박하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소통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법적 쟁점 무엇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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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솜(dasomkk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