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 중앙은행 자산 무기한 동결…우크라 지원 '걸림돌 제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왼쪽 두 번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7월3일(현지 시간) 덴마크 오르후스의 마르셀리스보르성에서 열린 덴마크의 유럽연합(EU) 순회 의장국 출범 행사에 참석해 메테 프레데릭센(오른쪽 두 번째) 덴마크 총리 등 유럽정상들과 회담하고 있다. /AP=뉴시스

유럽연합(EU)이 역내에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무기한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러시아 자산을 담보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려는 계획에서 핵심 걸림돌이 제거됐다는 평가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27개 회원국 표결을 거쳐 약 2100억유로(약 364조2800억원) 규모의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무기한 동결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EU는 러시아 자산 동결 조치를 6개월마다 만장일치로 연장해 왔다. 이번 결정으로 연장 표결이 필요 없어지면서, 친러 성향의 헝가리와 슬로바키아가 향후 동결 연장을 거부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해소됐다.

EU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최대 1650억유로 규모의 대출을 제공할 계획이다. 동결 자산 대부분은 벨기에에 있는 중앙예탁기관(CSD) 유로클리어에 예치돼 있으며, EU는 이를 담보로 2026~2027년 우크라이나의 군사·민간 예산 수요를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대출은 러시아가 전쟁 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상환하도록 설계됐다. EU 내 러시아 자산으로 미래 배상금을 선지급하는 방식의 사실상 무상 지원 구조다.

다만 벨기에는 향후 법적 책임과 러시아의 보복 가능성을 이유로 집행위원회의 지원 방안에 우려를 표해왔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18~19일 회의에서 세부 실행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러시아 중앙은행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특정 국가가 단독으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모든 회원국이 보증에 참여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EU의 자산 활용 계획이 불법이라며 유로클리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총리는 엑스(X)를 통해 "정의와 책임을 향한 중대한 이정표"라며 "배상금 대출 메커니즘의 토대를 강화하고 러시아가 초래한 파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평가했다.

반면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페이스북에서 "이번 무기한 동결 조치는 EU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줄 것"이라며 "합법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반발했다.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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