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 ‘퍼주기 논란’ 넘어섰다···민간 19조 배팅한 이유 [AI 프리즘*기업 CEO 뉴스] : zum 뉴스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일본 반도체 부활: 일본 정부 주도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가 미쓰비시UFJ 등 3대 은행으로부터 최대 19조 원 규모 민간 대출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혼다·캐논·교세라 등 20여 개 대기업이 신규 주주로 참여하면서 2027년 2나노 공정 양산 목표에 본격적인 추진력을 얻게 됐다.

■ 미국 주도 AI 동맹: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일본·싱가포르 등 8개국과 ‘팍스 실리카’ 서밋을 개최하며 중국 견제를 위한 AI 공급망 동맹 구축에 나섰다. 핵심광물·에너지·첨단제조·반도체·AI 기반시설까지 아우르는 전략적 구상으로 미국 주도의 새로운 기술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 금융규제 대전환: 트럼프 행정부가 레버리지 대출 지침 해제와 자본비율 규제 완화 등 금융규제 완화로 대전환하며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가운데 한국은 관치금융 강화로 역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자영업자 지원 등으로 금융권 부담이 수조 원에 달하며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기업 CEO 관심 뉴스]

1. ‘2나노 꿈’ 가까워진다···라피더스, 19조원 첫 민간 차입

일본 정부 주도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가 3대 은행으로부터 최대 19조 원 규모 민간 대출을 확보하고 혼다·캐논 등 20여 개 대기업이 신규 주주로 참여하며 2027년 2나노 양산 목표에 탄력을 받았다. 일본 정부는 2027 회계연도까지 총 27조 400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하고, 경제산업성은 1000억 엔을 들여 ASML 극자외선 노광장비를 갖춘 공용 연구 거점을 마련한다. TSMC는 일본 제2공장 생산을 4나노 첨단 공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마이크론도 히로시마현 공장에 약 14조 원을 투자해 AI용 메모리 생산에 나선다. 막대한 공적 자금에 민간 자본과 최첨단 공급망이 결합하며 일본 반도체 산업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 ‘팍스 실리카’로 中AI 견제···美, 韓·日 등 8개국 규합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일본·싱가포르·네덜란드·영국·이스라엘·UAE·호주 등 8개국과 첫 ‘팍스 실리카’ 서밋을 개최했다. 팍스 실리카는 핵심광물·에너지·첨단제조·반도체·AI 기반시설과 물류를 아우르는 안전하고 번영하며 혁신적인 실리콘 공급망 구축을 위한 미국 주도의 전략적 구상이다. 미 국무부는 세계 기술 공급망 전체에 걸쳐 안전하고 회복력 있으며 혁신이 주도하는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원칙을 중심으로 국가 간 연합을 조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가국들은 민감한 기술과 핵심 기반시설을 우려 국가의 부당한 접근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공동 의지를 확인했으며, 앞으로 참가국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3. 美, 금융규제 완화로 대전환···韓은 은행 때리기만 몰두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금융안전감독위원회를 통해 과도한 금융 규제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이달 초 저신용 기업대출을 막아왔던 레버리지 대출 지침을 해제했으며, 내년 4월부터는 대형 은행 보완적 레버리지비율을 완화해 대출 확대와 미 국채 매입을 늘릴 수 있게 했다. EU와 영국도 기업 대출 유동화 자본요건 완화와 소매금융·IB 간 칸막이 규제 완화 등을 발표했다. 한편 한국은 관치금융과 상생금융 요구가 넘쳐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사 이사회에 국민연금 추천 사외이사를 넣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정치권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등에 은행을 동원하고 있다.

4. 트럼프, AI 규제 권한 연방정부로 일원화···“승인 한곳에서만 해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각 주 정부의 AI 규제를 차단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0개 주에서 각각 다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대규모 투자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규제 일원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AI는 중국과의 이기느냐 지느냐 경쟁”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민주당 지지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주 법률 무효화 권한은 의회에만 있다는 점을 들어 주정부와 소비자 단체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