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감옥 문턱’까지 갔던 날의 비밀이 밝혀졌다 [논썰] : zum 뉴스

안녕하세요. 논썰의 이재성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두 번째 검찰 출석인데 오늘은 대북 송금에 제가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년 동안 변호사비 대납, 스마트팜 대납, 방북비 대납, 그렇게 주제를 바꿔가면서 일개 검찰청 규모의 인력을 검사 수십 명 수사관 수백 명을 동원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3년 9월 12일 수원지검 앞)

13일째 단식 중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두 번째 출석한 날입니다. 이로부터 엿새 뒤인 2023년 9월 18일 검찰은 대북송금과 백현동 개발, 2018년 선거법 위증교사 의혹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서 영장실질심사까지 받았는데,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이때 만약 이재명 대표가 구속됐더라면 오늘날 대통령 이재명은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윤석열 정부 검찰이 노렸던 겁니다.

다시 영장 청구된 안부수와 방용철

이재명 당시 대표 말대로, 검찰은 증거가 없었습니다. 대신 삼인성호의 진술을 만들어 냈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사람 셋이 모이면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 낸다는 말이죠.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방용철 쌍방울 전 부회장 그리고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이 가운데 안부수와 방용철의 구속영장이 어제(11일) 기각됐습니다.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 또한 수집돼 있다”(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유인데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법조 카르텔 집단의 편에서 내란을 비호하고 있는 법원의 태도가 이번에도 반복됐다고 생각합니다.

안부수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북한 고위급들과의 인맥을 이용해 돈벌이하는 대북사업가이자, 브로커입니다. 국정원 블랙요원이 특수활동비를 주고 고용한 ‘정보원’이기도 했습니다.

검찰 모해위증 의혹, 수사로 전환

안부수와 방용철 등의 명목상 혐의는 횡령인데요. 쌍방울이 안부수의 사무실 임대료와 변호사비를 내주고, 안부수 딸을 쌍방울에 특혜 채용해 허위급여와 오피스텔을 제공했다는 혐의입니다. 피의자가 인정하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관계’란 바로 이걸 말합니다.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죠. 은행계좌와 계약서 등의 물증이 존재할 테니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혐의가 있습니다. 쌍방울 돈을 받고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모해위증했다는 혐의입니다. 안부수는 2022년 11월 처음 검찰에 체포됐을 당시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주가 상승 목적’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김성태가 2023년 1월 체포된 이후 진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재명의 방북 비용이었다는 겁니다.

이번에 안부수 등의 영장을 청구한 곳은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인데요. 쌍방울이 안부수와 딸에게 거액을 지원한 이유가 이재명, 이화영 모해위증에 있다고 서울고검은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 특별점검팀이 올 9월 17일에 작성한 ‘연어술파티 의혹 조사 결과’를 공개합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더이상 이 사안을 정치공방이나 기억의 왜곡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12월 2일 국회 기자회견)

법무부, ‘연어술파티’ 공식 확인

서울고검의 수사는 이른바 ‘연어술파티’ 의혹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결과를 토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교도관들을 직접 조사하고, 출정일지와 교정정보시스템, 접견기록 및 카드 사용 내역 등을 대조한 결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주장해 온 ‘연어술파티’가 실제로 있었고, 검찰의 회유와 ‘진술합작세미나’도 사실이었단 겁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김성태는 184회, 이화영은 60회 검사 조사 출정을 했는데, 이는 전국 대형 교정시설 중 최다 또는 최상위 수준입니다. 휴일 조사 때는 이들에게 육회덮밥, 회덮밥, 갈비탕, 삼계탕, 고급 도시락과 커피·햄버거·과자 등이 반복 제공되었습니다.” (한준호 위원장, 12월 2일 국회 기자회견)

구속된 수용자들에게 외부 음식을 제공하는 건 교정 및 수사 규정 위반입니다. 교도관들이 항의했지만, 검사가 강행했다고 합니다. 수용자들끼리 자유롭게 만나도록 검사가 자리를 만들어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선임계도 없는 변호사들이 피의자를 접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모두 불법인데요. 담당 검사가 바로 박상용입니다. 여러분 이 얼굴 기억하시죠?

“전혀 아니고요. 만약에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 9월 23일 국회 법사위)

국회의원을 겁박하는 거만한 태도로 여론의 비판을 받은 검사입니다. 박 검사는 진술조작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부인해 왔는데요. 법무부가 감찰을 통해 박 검사의 각종 불법 행위를 밝혀냈고, 서울고검이 수사로 전환한 것입니다. 안부수와 김성태, 방용철만이 아니라 박상용 검사 역시 모해위증 혐의 피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공범이 아니라 주범입니다.

박상용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박상용 검사는 처음부터 쌍방울의 대북사업이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의 주가 부양을 위한 것이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상용 검사: 김성태 입장에서 결국 대북사업은 나노스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것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장○○ 전 쌍방울 최고재무책임자: 예, 100%는 아니더라도 그게 주라고 생각할 수 있죠.

(2022년 10월 31일 검찰 참고인 조사, 뉴스타파 보도)

나노스는 당시 쌍방울의 핵심 계열사로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 부품을 생산하는 코스닥 상장사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희토류 개발 등 대북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합니다. 당시 나노스 IR(투자홍보) 자료를 보면, 나노스는 북한 희토류 개발을 위해 계약금 500만 달러를 북한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실제로 지급됩니다. 검찰은 이재명을 기소하면서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쌍방울이 북한에 지급한 돈은 이처럼 쌍방울 자체 사업을 위한 투자였습니다.

검찰 공소장과 1심 판결문이 말하는 진실

실제로 검찰이 안부수를 기소할 때도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주가 상승 목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법의 안부수 1심 판결문에도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계열사의 주가 상승이 목적”이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보도한 국정원 보고서 역시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주가 상승을 위한 것이었음을 뒷받침합니다. 실제로 대북 사업 발표 뒤 나노스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쌍방울은 당시 주가담보대출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 강제로 반대매매를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김성태가 주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쌍방울 내부자 증언도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뒤, 본격적인 이재명 죽이기가 시작됩니다. 대장동 1차 수사팀을 해체하고 이재명을 타깃으로 재수사를 시작했고, 대북송금 사건도 이재명을 정점으로 재설계에 들어갑니다.

“검찰이 불안했던 거 같아요. 왜 불안했냐면 대장동 사건은 물증이 없고 지금 진술을 꿰맞췄는데 만약에 이 진술이 법정에 가서 인정이 안 되면 그냥 무죄가 되고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험 차원에서 대북 송금 사건도 이재명을 수괴로 해서 사건을 재구성합니다.” (12월 8일 봉지욱의 데드라인)

그러면서 쌍방울의 주가조작은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없애버립니다. 김성태를 회유하기 위한 당근이었을 겁니다. 김성태로선 본인의 죄가 줄어드는 것이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최초 진술을 뒤집고 검찰에 협조하기 시작한 김성태는 2024년 1월 보석으로 풀려났고,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2건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형량을 줄여주려고 쪼개기 기소를 한 거죠. 대북송금 혐의 등에 대해서는 실형이 선고됐는데 법정구속도 되지 않았습니다. 안부수 역시 2023년 11월 보석으로 풀려났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받았습니다. 반면 검찰에 협조하지 않은 이화영은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입니다.

검찰과 짜고 이재명 잡아넣으려던 권성동

쌍방울과 쌍둥이 같은 회사죠. 케이에이치(KH)그룹 배상윤 회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해외 도피 중인데요. 지금 구속돼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쪽이 배상윤 회장의 귀국과 선처를 알선하면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대북송금에 엮어 넣는 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 그러면 배상윤 들어오면서 누구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였나요? 공항에서

조경식 KH그룹 부회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영교: 네.

조경식: 이자, 재자, 명자입니다. 이화영, 두 분의 이름입니다.

(9월 5일 국회 법사위)

그 대가로 48억원을 주기로 했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서영교: 저렇게 48억 얘기도 나오고 합니다. 48억은 우리 조경식 부회장님이 말씀하신 액수인가요?

조경식: 그쪽에서 요구한 겁니다.

서영교: 그쪽이라고 하시면?

조경식: 권박사님의 베프가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에 황성일이라고요.

(9월 5일 국회 법사위)

권박사는 권성동을 말합니다. 조경식과 권성동이 롯데호텔에서 만난 사진도 있고, 두 사람이 만나기 전에 통화한 음성파일도 있습니다. 권 의원이 검찰 쪽에 다리를 놓아 배상윤의 진술을 유도하는 내용입니다. 이재명을 잡아넣기 위해 검찰과 국민의힘이 사전에 모의했음을 권성동 스스로 털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검찰이 연루된 조직 범죄 사건입니다. 대북송금 조작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고검이 수사로 밝혀야 합니다.

제발 저린 검사들의 집단 퇴정

여러분, 지난달 25일 수원지검 검사들이 재판 도중 집단 퇴정한 사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재판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재판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화영의 연어술파티 주장이 거짓이라고 검찰이 기소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가 이화영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확인했죠. 오히려 국회에서 위증하고 거짓말을 반복해 온 것은 박상용 검사와 검찰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재판을 더 진행했다간 검찰의 치부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집단 퇴정을 해버린 겁니다. 검사들은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가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한다며 기피 신청을 했는데요, 지난 화요일(9일) 기각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엄정 감찰”을 지시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원고검이 집단 퇴정한 검사 4명을 감찰하고 있습니다. 이 감찰 결과도 머지않아 나올 겁니다.

수원지검의 대북송금 사건에서 얼굴과 이름이 드러난 건 박상용 검사뿐이지만, 실제로는 수원지검 전체가 모해위증과 무고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북송금 사건만이 아닙니다. 강백신 검사를 비롯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2차 수사팀의 조작수사 의혹 역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의 진실이 드러나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역시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한동훈은 당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통과를 요청하면서 이재명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조폭 출신의 사업가와 결탁하여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제재까지 위반해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제공하여 국제안보까지 위협한 중대범죄혐의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3년 9월 21일 국회 본회의장)

야만의 시대 벗어나야

검찰의 조작 수사야말로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입니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죄가 있는 사람을 처벌할 권한을 검찰에 위임했는데, 그 권한을 이용해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려 했다면,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법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무너뜨린 내란이었듯이, 검찰의 조작수사 역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 헌법과 법률을 무너뜨린 내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는 군사독재 시절 경찰과 정보기관(중앙정보부·안기부·국정원)의 간첩조작 사건의 실체를 수십 년에 걸쳐 힘겹게 밝혀내고 재심을 통해 바로잡았습니다. 그런데 민주화된 사회에서 정의의 수호자여야 할 검찰이 조작 사건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책임자들을 강력히 처벌하고,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법의 이름으로 죄 없는 사람을 단죄한다면 마녀사냥이 횡행했던 중세시대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번에야 말로 야만의 시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논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