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쇼핑 대신 ‘법무법인 쇼핑’…선입금·성공보수 따진다

서울 쿠팡 본사. [연합]

[헤럴드경제=박연수 기자] 337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정보유출 사태’ 이후 소비자 사이에서 소송 열기가 뜨겁다. 온라인에서는 어느 법무법인이 더 유리한 조건인지 비교하는, 이른바 ‘법무법인 쇼핑’이 한창이다.

12일 기준 네이버 카페에서 ‘쿠팡 소송’을 검색하면 63개의 관련 카페가 확인된다. 최대 규모 카페는 회원 수가 16만3067명이다. 다른 카페도 14만명, 10만명 등 수만~수십만명 단위로 늘어나고 있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는 집단 소송을 진행하는 법무법인의 조건 비교 글이 공유되고 있다. “마음에 드는 법무법인 고르세요”라는 글과 함께 선입금 금액, 성공보수 비율, 청구 가능 금액을 정리한 게시물이다. 해당 글은 ‘좋아요’ 2000개 이상을 받으며 빠르게 퍼지고 있다.

대체로 선입금은 ‘없음’ 또는 1만원 수준이 대부분이다. 성공보수는 보통 10만~50만원까지 각기 다르게 설정돼 있다. “어느 법무법인을 선택해야 하나 고민이었는데 정리해 주니 좋다” 등 누리꾼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소송에서는 배상액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 과거 판례를 보면 2014년 KB국민·NH농협·롯데카드, 2016년 인터파크·모두투어 등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은 1인당 최대 10만원 수준에 그쳤다.

관건은 미국 내 집단 소송이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적용돼 기업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배상액이 국내 기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다. 실제 2021년 미국 이동통신사 T모바일은 전·현 고객 및 잠재적 고객 766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에 법원 판결에 따라 약 3억5000만달러(약 5100억원)를 합의금으로 지급했다.

현재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인 미국 로펌 SJKP를 중심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 제기가 예정됐다.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소송 참여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한 법조업계 관계자는 “선입금만 받아놓고 제대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는 곳도 있을 수 있다”며 “조건만 보고 선택하기보다 실제 개인정보 유출 소송 경험, 진행 방식, 중도 철회 가능 여부 등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가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모기업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한 소송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