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막혀 마통 뚫으러 갔다 '깜놀'...금리 상승 악순환, 언제까지 이어지나?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12월 12일 (금)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에디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네. 뭐 늘 그렇긴 하지만, 올해도 경제 뉴스를 보면 어질어질합니다. 환율이 1400원대가 뉴 노멀이 된다, 아니다. 1500원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고요. 외국인은 역대 최대 규모로 지금 우리나라 채권을 샀다는데 왜 이런지도 잘 모르겠고요. 금리도 요동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거시경제 상황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해서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병률: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 네. 요즘 뭐가 제일 이슈인가요? 요즘 그래도 저희 일반적인 많은 분들이 제일 와닿는 건 두 개일 것 같은데, 하나가 주식이고 하나가 금리일 것 같은데, 돈 빌려 다 마이너스 통장을 쓰든 주택 담보 대출을 하든 전세자금 대출을 하든 금리니까요. 그런데 요즘 최근 금리가 좀 오르고 있다고요?

◆박병률: 네. 아마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마이너스 통장 쓰시는 분, 아니면 뭐 주담대 한번 새로 한번 내보겠다는 분들 아마 은행 가봤으면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김준우: 저 가야 되는데..

◆박병률: 그렇죠. 그리고 또 문자로 통지 오는 것도 보면 매주 보면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는 것들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담대 고정금리 4대 은행 평균을 보니까 하단이 4.1, 상단이 6.2. 6%를 넘어섰거든요? 이 정도인데, 이게 문제가 최근에 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10월 말 그러니까 한 달 전과 비교해서도 무려 0.4%포인트 정도 올랐는데, 이게 엄청나게 빠르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주담대를 내려고 오늘 은행에 갔거든요? 가서 막 이런 절차를 거쳐서 막상 금리를 돈을 딱 실행을 하려고 보니까, 금리가 훌쩍 올라가 버리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김준우: 한국은행은 계속 금리 인하하면 부동산 오를까 봐, 금리가 어쨌든 간에 동결이었잖아요? 인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박병률: 네. 오히려 인하가 끝난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하니까, 금리가 그동안 눈치를 보고 있다가 먼저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니까 이게 바로 대출 금리의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요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의 약간 특수한 상황, 원체 이번에 부동산이 오르다 보니까 정부가 대출을 좀 막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가산금리가 또 오르고 있습니다.

☆김준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박병률: 네.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더 이상 좀 대출을 줄여라, 내려주지 마라라고 하니까 은행이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가산 금리를 올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그게 하나가 있고, 아예 지금 대출 자체가 안 되는 곳도 있거든요. 지금 신규 주담대라든가, 신규 신용대출을 막은 은행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서 돈 빌리기 힘들다 보니까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요. 원래는 가산금리 같은 경우는 개인의 신용도라든가 이런 곳에 살짝 붙이는 건데, 이렇게 어떤 대출 총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거를 대출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도 은행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금리가 오는 것보다도, 실제 우리가 그 대출을 실행을 하려고 하면 그 금리가 훨씬 더 올라 있는지 그런 상황이인거죠.

☆김준우: 근데 사실 올해도 부동산 막 요동치면서, 거래량은 완전히 받쳐준 건 아니었지만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대출 목표는 이미 거의 다 4대 은행은 이미 완수한 거 아닌가요? 말하자면.

◆박병률: 네. 그러다 보니까 연말까지는 돈을 안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김준우: 안 빌려준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박병률: 이러다 보니까 가산금리가 계속 더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져요.

☆김준우: 그리고 주택 담보대출은 더 조였으니까, 신용대출로 그게 약간 뭐랄까 풍선 효과랄까? 그런 것들도 좀 있겠네요.

◆박병률: 네. 그리고 동시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신용대출도 역시 총량이 같이 묶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을 묶게 되면 주담대도 묶지만, 신용대출도 통상 같이 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용대출이든, 주담대든 뭐 말할 것 없이 같이 오르고 있는데, 이게 실제보다도 그러니까 시장에서 채권 금리가 오르는 것보다도 더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준우: 그러면 채권 금리가 영향을 줬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채권 금리가 갑자기 오른 이유는 뭔 건가요? 그거는 미국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박병률: 뭐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가 인하할 거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동결로 가다 보니까, 그러면 인하 사이클이 끝난 것 아니냐 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우리가 정부의 지출은 늘고 있는데, 사실 세금은 또 많이 안 걷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채권 발행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채 발행량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 이것도 봐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우리가 경기가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국내 경제가 좋지 않으면 역시 대외적으로 봐서도 그런 금리 자체는 또 상승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또 여러 가지들이 겹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연말 효과라고 기관들이 북 클로징이라고 하는데요. 마감할 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채권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준우: 미국과의 금리 격차는 계속 문제가 될 거라고 했는데, 미국은 또 지금 금리를 인하를 또 한 겁니까?

◆박병률: 그렇죠. 엊그제 했죠. 0.25% 포인트 내려서 지금 3회 연속 지금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미국의 금리가 높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나라 자금이 미국으로 유출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준우: 돈을 투자하는 게 나은 거죠?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서.

◆박병률: 그렇죠. 미국이 훨씬 더 좋은 경제고, 성장하는 그러니까 투자를 했었을 때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고, 또 안전하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금리까지 높다면 당연히..

☆김준우: 그리고 달러가 잘 나가니까 내가 예를 들어 한국 국채를 사느니, 개인이 미국 국채를 사는 게 낫다 그렇게 보면 될까요?

◆박병률: 그렇죠. 미국 국채가 안전하면서 심지어 금리도 더 줍니다.

☆김준우: 그리고 환차익도 노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한화를 자꾸 달러로 바꾸니까, 이게 또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박병률: 그렇죠. 우리가 계속해서 또 방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미국에 그래서 주식을 투자한다든가, 채권에 투자한다든가 그 양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금 고환율을 정부가 통제할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환차익을 기대하면서 계속 또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김준우: 그러면 지금 이창용 총재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아니면 뭐 이재명 정부는 그냥 가만히 있는 다는 건지, 아니면 지난번에도 환율에 구두 개입을 좀 시도를 했었잖아요?

◆박병률: 구두 개입을 시도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달러의 수요의 상당 부분 중에 하나가 또 국민연금이 있는데, 그래서 국민연금이 직접 시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조치도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 국채를 단순 매입이라고 또 한은이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이 채권 금리를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기는 하는데, 하지만 이렇게 정부가 나서기에는 역시 상당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믹스 조합을 하고 있습니다만, 손쉽게 지금 잡히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준우: 근데 그거는 논란이 많더라고요. 국민연금은 건드리지 마라, 알아서 놔둬라.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지금 투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외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기자님 보시기에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병률: 그거는 어쨌든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현재는 미국이나 해외 투자가 좋지만 역시 경제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은 쏠림이거든요. 현재 국민연금이 뭐 해외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현재는 수익률이 높으니까 투자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만, 사실 국민연금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특정 지역에 만약에 쏠림이 있을 경우는 그 자체로도 또 리스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 아니냐. 아마 한은도 지금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은 미국 쪽이 좋아서 혹은 해외 쪽이 좋아서 투자가 많은데, 만약에 어떤 문제로 상황이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리스크가 커지니까 이거 좀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분명히 그런 부분도 제 눈에는 보입니다.

☆김준우: 근데 한은은 사실은 계속 정부에다 시그널을 줬잖아요? 우리는 금리를 내리고 싶다. 근데 부동산 대책을 내라, 안 그러면 우리가 금리 내렸다가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까 봐 걱정이다. 이게 가을의 포지션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내릴 줄 알았는데 계속 중립으로 그냥 가는 거잖아요? 지금 한은은. 그러면 올리지는 않겠죠?

◆박병률: 지금 올리기도 쉽지가 않죠. 우리나라는 지금 금리를 올리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은 게, 하나는 경기 자체가 좋다 라고 볼 수가 없고요. 또 두 번째는 가계 대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게 되면 가계대출의 영향이 또 원청 크기 때문에, 결국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이자를 내게 되면 또다시 소비가 줄잖아요? 그래서 또 바로 경기를 자극을 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은 입장에서는 내리기도 어렵고, 올리기도 어려우니까 계속 어중간한 동결이 가는데, 제가 어중간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쩌면 이게 또 가장 좋은 정답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네.

☆김준우: 그렇군요. 그러면 환율은 그럼 이 상황에서 교착 상태고, 지금 미국에 21세기 조공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200억 불씩 또 뭐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환율은 지금 그냥 그대로 둔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1500원을 넘어갈 거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셔 가지고.

◆박병률: 근데 사실 환율 전망은 귀신도 모르죠. 근데 저희가 1년 전만 생각해도 계엄 사태가 있기 전만 생각을 하더라도, 1년 뒤에 환율이 이렇게 오를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1년 뒤에 사실 환율이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예측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있지만, 또 대외적인 변수도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지, 또 미국의 어떤 정책 변화가 있을 여기에 따라서 상황들이 휙휙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1년 뒤에 환율을 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하면, 지금 같은 고환율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게 일단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환율이 고환율로 가는 게 어떤 단기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좀 구조적인 현상으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바뀌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김준우: 거기서 구조적인 거라는 건 어떤 건가요?

◆박병률: 네.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학 게임이라든가, 국민연금 투자라든가 지금 해외로 나가는 돈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걸 한 번에 그러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일단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되는 한, 미국 투자는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해외로 계속 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앞으로 돈이 나갈 일이 많은 거죠. 이게 5-6개월 안에 흐름이 바뀐다. 이 흐름이 바뀌려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아 이제는 미국 투자하지 않겠어, 우리 국내 투자를 해야 되겠어 이 정도 생각까지 와야 되거든요. 과연 6개월 안에 그게 가능하냐? 저는 힘들다 라고 보는 법.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 미국에 투자를 해라라는 이 기조가 과연 6개월 안에 바뀔 것이냐? 그것도 역시 난망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적인 흐름은 단기간에 바꾸기 어렵다.

☆김준우: 근데 그렇게 되면 아직은 아니었지만 조금씩 더 물가에 주는 영향이 커질 것이고, 그다음에 수출 기업의 부담도 더 수입 원자재를 하는 데서의 부담이 커지겠죠.

◆박병률: 사실 환율이 오르면 지금 저희가 고환율이다 보니까 힘든 부분들이 뭐냐 하면, 서민들이거든요. 휘발유 가격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밀가루 가격이 오르면 라면이라든가 또 빵 가격이 오를 것이고, 이런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해외여행을 간다든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나쁜데, 하지만 또 우리나라는 수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 고환율이 그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또 무조건 나쁘다 라고 볼 수도 없거든요. 오히려 뭐 달러로 벌어온 것을 우리가 재무자표로 바꿀 때는, 어쨌든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어
느 정도는 유리한 측면도 또 있습니다.

☆김준우: 근데 요즘 기사들 보면 달러를 번 기업들이 원화로 안 바꾸고, 그냥 달러로 갖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병률: 그걸 안 바꾸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나라 재무제표로는 원화로 환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분기별, 혹은 말기에 어떤 재무제표가 나오면 수익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김준우: 그럼 법인세가 됐든, 배당이 됐든 그건 또 원화로 다 지급을 하니까.

◆박병률: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주식에도 또 반영이 될 수 있겠죠. 기업의 성과가, 재무제표가 좋게 나왔다 그러면, 또 주식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준우: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너무 헷갈리네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금리 부분도 현재 입장에서는 요령, 부득. 중립 기여 받고 그냥 유지하는 게 불가피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 만약에 박병률이 뭐 금통위원이라면, 예를 들어 금융위원이라면 이렇게 할 것 같고, 환율은 당국이 개입하는 것이 시장이랑 맞서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박병률: 불가능하다라기보다는 이게 흑과 백으로 나눌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미세 조정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나 환율을 볼 때 높다, 낮다. 그리고 이게 높고, 낮음에 따라서 우리한테 좋을까 나쁠까 이렇게 보기보다는, 변동성을 사실 보는 게 정답입니다. 짧은 시간에 과도하게 금리가 오르느냐, 내리느냐 짧은 시간에 환율이 빠르게 오르거나, 내리느냐 사실 여기서 경제 주체들이 대응하기 힘들거든요. 그게 아니라 약간 뭐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전망할 수 있으면, 사실은 경제 주체들은 그렇게 또 대응을 합니다.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빨리 해야 될 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러한 변동성 예측하지 못하게 튀지 못하도록 이것을 일단 먼저 통제를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지금 환율은 통상보다 높은 게 맞거든요. 그러면 조금씩 안정화시키고 금리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그러면 지금 개인 상황 개인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네요? 그냥 바라보고 당하는 건지, 수혜를 받는 건지는 포지션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박병률: 그렇죠. 만약에 내가 현금이 있는 분이라면 금리가 오르는 게 좋은 거죠. 그런데 또 대출이 있는 분이라면 되게 괴로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망입니다. 앞으로 금리는 계속 오를 거라 생각하면 대출이 있는 분이라면 소비를 좀 줄이든가, 앞으로 돈을 좀 모아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앞으로 들어온 수익이 많을 거라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단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정확하게 앞으로 지나가는 그런 방향들을 보고 전망하는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김준우: 그렇군요. 지금 좀 별건인데, 이창용 총재 임기가 내년 봄까지 아닙니까? 아 근데 사실 저는 제일 유명한 한국은행 총재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친절한 한국은행 총재 같거든요. 그럼 역대까지, 그리고 뭐 국제 사회에서도 되게 신망이 높은 분이잖아요? 계속 연임하실까요? 아니면 그냥 갑자기 궁금합니다. 다음 분도 이 정도로 잘하려고 이 정도로 친절하게 이렇게 뭐랄까? 그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왜 어떤 맥락에서 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저는 되게 좋게 보이는데, 그 판단과 달리 이런 분이 또 나올까라는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 가지고.

◆박병률: 일단 그건 정부의 판단과, 그리고 또 시장의 판단은 두 가지가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이 좋다 그러면, 또 정부의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준우: 이분은 뭐 세계은행 가서 또 하실지, 아니면 총리를 가실까 나는 여러 가지 고민이 들더라고요. 하도 정치적인 이슈도 많이 얘기를 해서 그냥 여담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박병률: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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