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 왜곡죄는 문명국가 수치"...여당 귀에만 안 들리나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 방향과 과제' 3일차 종합토론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사법부는 재판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면에서 불신을 자초했고, 이에 사법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다만 개악이 아닌 진정한 개혁이 되려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는 게 당연하다.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이 진보진영을 포함한 각계 우려를 사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경청해 입법 과정에 반영하기는커녕 '개혁에 대한 저항'이나 ‘소음’으로 치부하는 건 집권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법원행정처가 9~11일 개최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선 사법개혁안 각론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은 내란 재판 지연 등 사법부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민주당이 제시한 법안들이 사법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모든 토론자가 반대했고, 재판·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면 판사·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서도 “정치 형법”(차병직 변호사) 등의 쓴소리가 나왔다. “분노는 사법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으나 내용이 될 순 없다”(문 전 재판관), “사법개혁인지 사법통제인지 헷갈리는 문제가 있다”(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의 우려를 민주당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11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만나 법왜곡죄가 “문명 국가의 수치”라며 재고를 요구했고, 내란재판부에 대해서도 “헌법 틀 안에서 해야 하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 “헌법 기본 원리나 정신을 일탈한 정치는 타협의 폭력”이라는 이 위원장의 상식적인 지적을 정 대표는 하루 만에 일축했다. 12일 “물리적 시간 한계로 내년 1월로 미뤄진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못 박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하자니까 이런저런 시비를 거는 시끄러운 소음이 들린다”고 반대 의견을 폄하했다. 이런 일방적 태도로 무슨 국민을 위한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가. 중대한 개혁 과제일수록 국민 다수의 공감과 지지를 받아야 성공한다. 민주당이 귀를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