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세계 최초 청소년 SNS 금지 반응은?

【앵커】
호주가 지난 10일부터 세계에서 처음으로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했는데요.

기술적 오류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 청소년 권리 침해라는 비판도 많지만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가 아직은 더 크다는 반응입니다.

홍원기 월드리포터입니다.

【아나운서】

한 청소년이 SNS에 접속하려 하자 사용이 제한된다는 화면이 뜹니다.

지난 10일 호주가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를 시행하면서 나타난 변화입니다.

[루나 디존 / 15세 호주 학생 : 대부분 연기될 거라고 예상했지 이렇게 갑자기 시행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다들 좀 충격에 빠져 있어요.]

하지만 SNS 차단 시행 첫날부터 호주에서는 갑론을박이 펼쳐졌습니다.

먼저 기술적 오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호주는 우리나라와 달리 주민등록제 등이 없어,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청소년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데, 현재 기술로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소셜미디어에 접속이 되는 청소년도 적지 않습니다.

또, 가상사설망, VPN을 통해 우회 접속하거나,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클레어 니 / 14세 호주 학생 : 무의미해요. 어차피 우리들은 SNS에 접속하려고 새로운 방법을 쓸 텐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SNS 차단법이 청소년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소수자나 장애인, 소수민족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이 정보에 접근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기회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애니 왕 / 14세 호주 학생 : 성소수자나 특정 소수 분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상황이 더 안 좋을 거예요. SNS야말로 그들이 커뮤니티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기대가 더 큽니다.

아동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이 집중력 저하와 우울증, 자살 충동 등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주 정부는 오는 24일까지 이번 조치의 현황과 효과를 발표하고,

27일부터는 로그인하지 않으면 특정 주제를 검색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유럽연합과 프랑스, 말레이시아 등 세계 각국도 아동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규제를 검토하며 호주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홍원기입니다.

<구성 : 송은미, 영상편집 : 용형진>

[송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