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조원 증발했는데 징역 15년…미국 판사가 ‘테라 권도형’에게 한 말

美법원, 검찰 구형보다 높은 15년형 선고
판사 “규모 면에서 보기 드문 희대의 사기”
권도형, 형기 절반채우고 한국행 요청할듯

지난 2024년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법원에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운데)가 경찰특공대(PJP)의 호송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11일(현지시간) 400억달러 규모의 투자자 피해를 입히며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을 뒤흔든 권 대표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사진 = AFP연합]

피해금액만 400억달러(약 59조원)에 달하는 스테이블코인 ‘테라’ 사기 사건의 주범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34)가 미국 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 폴 엥겔메이어 판사는 11일(현지시간) 선고 공판에서 “규모 면에서 보기 드문 희대의 사기 사건”이라며 중형을 선고했다.

앞서 미 검찰은 권 설립자의 사기 공모와 통신망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플리바겐’ 합의에 따라 12년형을 구형했다. 권 설립자 변호인은 5년형을 주장했지만 결국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권 설립자는 이날 법정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의 모든 이야기는 참혹했고 내가 초래한 큰 손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줬다”며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의 고통과 나를 향한 비난은 모두 내 잘못이고 내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권 설립자는 선고 형량의 절반을 복역한 후 한국으로 송환을 요청할 전망이다. 권 설립자는 미국과 별도로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여서 한국 송환 시 미국 재판과는 별개로 한국 법정에 설 전망이다.

테라폼랩스는 테라를 발행하면서 1달러에 연동하도록 설계했다. 그러나 2021년 5월 달러화 연동이 깨지면서 논란이 일었고 2022년 테라와 루나 가격이 폭락하면서 피해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사태 직후 해외로 도피한 권 설립자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이 적발돼 체포됐다. 17개월간 구감됐다가 작년 12월 말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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