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2026년 기능 정상화하겠다…의사결정 투명성·AI 교육도 강화"

[서울=뉴스핌] 황혜영 인턴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의사결정 투명성 강화, 기능 정상화, 관계기관 협업 확대를 핵심으로 한 위원회 운영 혁신 방향과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계획을 제시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추진방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문사회 특별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2025.12.08 gdlee@newspim.com

차 위원장은 "출범 이래 첫 대통령 업무보고"라며 "교육 난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로 자리매김해 대한민국이 경제 강국에 걸맞은 교육당국으로 도약하도록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교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산하에 3개 전문위원회와 국민참여위원회,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을 두고 있고 대학입학제도·학교공동체 회복 등 9개 특별위원회를 가동 중이다.

국교위가 제시한 운영성과는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 및 국민 접근성 제고 ▲국가교육위원회 기능 정상화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협력 강화 등이다. 먼저 위원회는 본회의 전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고 발언자 실명을 담은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기존 비공개 중심 운영을 전면 개편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국민 접근성을 높였다. 숙의 공론화와 교육과정 조사·분석 전담 조직도 신설했다.

또 교육소통기획과·숙의공론화과·교육과정조사협력과를 신설하고 인력을 18명 늘려 국민참여 확대와 교육과정 조사·분석 기능을 강화했다.

대학입학제도, 학교공동체 회복, 영유아 교육 등 시급한 교육의제를 다루는 9개 특별위원회를 꾸려 논의를 진행 중이다. 논의 결과는 국가교육발전계획과 교육과정, 주요 교육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교학점제와 AI 교육 등 현안을 두고 교육부·시도교육청·교원단체와 협력하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함께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할 교육체제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도 밝혔다.

차 위원장은 "국교위 혁신, 교육당국 도약을 위해 교육 난제를 해결하는 지혜집중과 사회적 합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겠다"며 "교육 난제가 많지만 국민의 지혜를 모아서 중장기적 해법을 찾겠다"라고 설명했다.

국교위가 제시한 추진 전략은 ▲유능한 조직으로 전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현장중심의 미래지향적 국가교육과정 추진 ▲교육정책 숙의·조정 총 네 가지다. 국교위는 국가균형발전, 저출생·고령화, 인공지능 대전환 등 국가적 의제와 연계한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을 수립하기로 했다. 교육비전과 대입·교원정책 등 중장기 제도 방향을 담는 '미래교육 청사진'을 마련해 2027년 3월까지 최종 확정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권역별 타운홀 미팅, 대국민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교육 난제에 대한 중장기 해법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또 AI 시대 교육과 민주시민 교육 등 국가·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미래지향적 국가교육과정을 추진하되 학교 현장과 교육 주체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초·중·고 교육과정 전반에 AI·소프트웨어 기초 및 윤리·철학·예술 등과 연계한 AI 활용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교학점제 운영을 뒷받침할 국가교육과정 개선안도 마련한다.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학점 이수 기준을 포함한 국가교육과정을 2026년 2월까지 개정하고 후속 과제를 추진한다.

국교위는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숙의·조정과 공론화 기능을 강화해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 참여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참여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한다. 국민참여위원회는 최대 500명 규모의 상시 소통 창구로 2기 위원회부터 학생·청년 비율을 16%에서 3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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