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韓 외교안보 최우선 목표는 ‘전쟁 예방 외교’”

조현 외교부 장관이 달라진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서 한국이 더 많은 부담을 감당하게 된 현실에 대해 “국력을 키우고 주변국으로부터의 도전과 위협에 억지력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12일 한국국제정치학회 총회 개회식 기조연설을 통해 조 장관은 이재명정부 6개월 동안 이룬 외교 성과와 외교적 현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고 나선 미국에 의해 바뀐 상황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조 장관은 “최근 발표된 한미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 역시 우리 국력을 키워나간다는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며 “우리 미래 안보역량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목표 아래서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고 핵무기를 탑재한 핵잠수함까지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재래식 무기를 탑재하는 핵추진잠수함을 통해 남북간‘핵-재래식 전력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여 균형이 깨질 경우, 오히려 국내 핵무장 여론이 더욱 커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 장관은 한·미 팩트시트의 또 다른 의미로 “전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미국 경제와 에너지, 조선, 반도체, 핵심광물, 제약, AI 및 퀀텀 등 전략적 분야에서 투자협력을 심화하여 우리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경제에는 미래 먹거리를 개척하는 것이 절실한 과제라는 의미에서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지향하는 한국이 이번에 미국과 상업용 농축·재처리의 길을 튼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조 장관은 밝혔다. 그는 “데이터센터 확장에 필요한 전력 수요를 충당할 원전용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미동맹을 첨단 기술까지 아우르는 전략 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려는 노력에 미국도 화답하고 있다고 한 조 장관은 “지난주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은 레이건 국방포럼 연설에서 한국을 모범 동맹국으로 꼽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한반도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과 관련해 유엔 대사 시절을 회고한 조 장관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을 목도하고 탈냉전 시대가 마감되었음을 예감했다”며 “이후 여러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국 외교안보의 최우선 목표는 한반도가 새로운 분쟁의 단층선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전쟁 예방 외교’”라고 강조했다.

신정부 출범 이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목표로 ‘핵 없는 한반도’와 ‘평화체제 구축’을 언급하면서 그간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했다고도 밝혔다.

조 장관은 “비록 올해 남북관계에 진전이 없었지만, 지난 6개월간 외교 성과를 토대로 국력을 결집하여 2026년은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본격화하는 한 해로 만들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페이스메이커’로서 최선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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