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쿠팡 향해 칼 뽑았다…"망한다는 생각 들게 해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업무 보고를 받으며 유독 '쿠팡'의 이름을 자주 언급하고 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논란부터 심야배송 문제를 연이어 꼬집으며, 실질적인 징벌을 위해 과징금을 높이는 방법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국무회의나 현안점검회의 때도 쿠팡을 겨냥한 대책을 여러번 주문했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를 기점으로 이 대통령이 쿠팡 문제 해결을 위해 칼을 뽑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취임 후 첫 업무보고…이틀 연속 쿠팡 '저격'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 중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기업인지 정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질타는 쿠팡을 겨냥한 것으로 추측된다. 쿠팡은 2020년과 2021년, 2023년에 이어 올해까지 4번이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올해는 약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2023년에는 약 2만 2000명의 고객 주문정보가 유출됐다. 2021년에도 약 13만5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 대통령은 이처럼 한 기업에서 수 년간 고객 개인정보가 빈번하게 유출되자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기 위해 작심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경제 제재 강화를 언급한 것은 그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처벌 수준이 미약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처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쿠팡은 2024년 11월, 개보위로부터 과징금 15억8865만원과 과태료 1080만원을 부과 받았다. 쿠팡의 2024년 전체 매출은 302억6800만 달러(약 41조2900억 원)다. 이 중 90% 가까이(약 36조4000억 원)를 로켓배송·로켓프레시 등으로 국내에서 거둬들였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점을 의식한 듯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과징금을 '3개년 중 매출이 가장 높은 년도 매출액의 3%'로 부과하도록 시행령 기준을 개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현재는 '3개년 매출액의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책정된다.

이 대통령은 "태도를 보면 '뭐 어쩔건데'라는 느낌이 든다"며 "위반하지 않기 위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이런 거(개인정보 보호) 위반해서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한다, 잘못 하면 회사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사진=뉴스핌DB] yooksa@newspim.com

◆ 기재부·노동부에도 '쿠팡 대책' 주문

이 대통령은 전날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때도 쿠팡을 저격했다. 이 대통령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무슨 팡인가, 거기 사람들은 처벌을 전혀 안 두려워 할 것"이라며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가 있는데 속도를 좀 내야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질서 유지를 위해 형벌, 과징금, 과태료, 행정처분 이런 것들 여럿 있는데 우리나라는 형벌 법규가 너무 많다"며 "독일의 3배라고 한다. 독일은 형벌 조항이 800개 이내인데 우리나라는 2700~2800개 정도라고 한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 이게 경제분야는 돈을 벌기 위해 법을 어기면 사장이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실무책임자가 받는다"며 "처벌하는데도 5~6년 걸리고. 그거 수사하고 재판을 하는데에도 국가역량이 소모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경제 제재를 해야한다"며 "이번에 무슨 팡인가 거기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안 두려울 것"이라며 "그런데는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줘야한다. 그래야 무엇이 합리적 손실이고 이익인가를 판단할 것"이라고 엄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처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 다음으로 이어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중에는 쿠팡의 심야배송이 도마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사실은 쿠팡 때문이죠"라며 "새로운 고용형태에는 새로운 규제기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금 떠오른 생각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야간 노동은) 50% 할증인데, (밤) 12시부터 (익일 오전) 4시는 할증을 더 올려주는 것"이라고 했다.

건강권을 해칠 우려가 큰 야간 노동을 줄이기 위해 기업의 재정 부담을 늘리고 야간 근로자들에게 보상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 이후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 때 쿠팡을 저격한 것이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낸 것이냐는 질문에 긍정하는 취지로 답했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나 현안점검 회의 때도 여러 번 말씀 하셨다"며 "현실적적인 대응이 있어야 피해가 줄어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이 미국 회사라 실질적 제재가 어려울 수 있단 지적에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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