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대통령 "재무건전성 개선 위해 LH 분사 검토하라" : zum 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분사를 검토하라고 언급했다. LH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성공한다면 주택공급 사업에 투입할 자금을 더 늘릴 수 있다는 복안에서다.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공급한 사례들을 보면 제일 좋은 자리에는 일반 분양 주택을 짓고, 공공임대는 구석에 있는 안 좋은 장소에 몰아서 짓는다"며 "공공임대 주택을 지을 때 역세권 등 좋은 지역에 짓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어 "LH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짓다 보니 사람들이 공공임대에 대해 '싸구려'로 인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세권에 공공임대 주택을 짓고, (너무 작은 평수가 아닌) 적정한 평수로 지으면 임대 보증금도 더 높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적 손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택지 개발 과정 역시 민간에 위탁하기보다는 LH 등 공공기관에서 자체 개발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는 민간 업체들의 입찰 경쟁이 엄청나다. 가짜 회사를 만들어 입찰받으려 하는 등 난리가 나지 않나"라며 "뭐 하러 그렇게 하나. 좋은 곳은 공공에서 직접 개발해야 하지 않나"라고 거듭 촉구했다.

나아가 임대보증금 등 부채와 자산을 별도로 떼어내 관리할 자회사 설립을 제안하는 등 조직 개혁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LH 재정을 들여다보면 부채 비율이 높다. 임대보증금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라고 물었다. 160조원 부채 가운데 약 100조원이 임대사업 관련한 부채라는 답변이 돌아오자 "기술적으로 부채·자산을 떼어내 전문화해 관리할 수 있지 않나. 검토해보라"로 말했다. 이를 통해 LH가 재무건전성 확보에 성공한다면 주택공급 사업 등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품들의 물가 관리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알아보니 중간에 임대료, 수수료 등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절반이더라. 1만원 내고 물건을 사면 휴게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5천원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누군가에게 수수료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별도의 관리회사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며 "국민이 더 화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특히 국토교통부를 향해 "국토부 사업 중에는 돈이 걸린 일이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 뭘 시켜놓으면 속도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일을 지지부진하게 하는 것은 아예 안 하는 것과 똑같다. 속도가 생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국토부가 맡은 영역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 부정부패가 끼어들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많다.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