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보유국 인정?···美 안보전문가 “韓 핵무장 용인해야”[이현호의 밀리터리!톡] : zum 뉴스

지난 12월 5일(현지 시간) 공개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최상위 지침인 ‘2025 국가안보전략(NSS)’에 ‘북한 비핵화’ 문구가 등장하지 않는 데 대해 “미국은 이미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인 것”이라는 미국 안보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와 눈길을 끈다.

내셔널 시큐리티 저널’의 해리 카지아니스 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북핵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는 죽었다(Dead). 미국이 해야 할 일은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 ‘청신호(Green light)’를 켜주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이 이미 핵을 가졌는데, 평화로운 동맹국인 한국이 못 가질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이제 북핵을 다루는 유일한 방법은 군비 통제(군축)뿐이다. 미국이 ‘진정한 동맹’이라면 서울이 스스로 방어할 길을 개척하도록 모든 제약을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지아니스 회장은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가 어려워진 이유에 대해 “김정은은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로 러시아에 무기를 팔아 매년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며 “지금 북한은 모스크바에 ‘필요한 존재’이기에 트럼프에게 어떤 양보도 대화도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핵무장이 현실화될 경우엔 한미 동맹의 구조적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한국이 자체 핵 억지력을 갖게 된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자고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며 “완전 철수는 아니겠지만 ‘50% 감축’ 같은 시나리오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카지아니스 회장은 한국의 핵무장 방식과 관련해선 오커스(AUKUS) 모델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미국이 기술을 제공하는 방식이든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도록 눈감아주는 것이든 양쪽 모두 가능하다”며 “한국의 재래식 전력이 아무리 발전해도 북한의 핵무기 우위를 상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미국이 진정한 동맹이라면 서울의 독자 핵무장에 ‘청신호(Green light)’를 켜줘야 한다”며 “북한이 핵을 가질 수 있다면 한국처럼 평화적인 동맹국은 왜 안 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처럼 북한이 단순 핵보유국 단계를 넘어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내 안보전문가들의 한국 핵무장 용인론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한국이 핵 억제 작전에 보다 직접적인 역할을 맡는 것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 이미 오래전 지났다고 생각한다”며 “여기에는 한국 조종사들이 핵 임무에 대해 훈련을 받아 언젠가는 미국과 한국 간의 완전한 협의와 조율 아래, 한국 조종사가 조종하는 한국 항공기에서 미국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했다.

한발 더 나아가 북한이 현재 핵무기를 최대 150발 보유하고 있고 2030년까지 200여 발, 2040년까지는 400여 발을 보유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이상규 한국국방연구원(KIDA) 핵안보연구실장은 지난 11월 26일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KIDA 주최로 열린 ‘2025년 북한군사포럼’에서 “북한은 핵물질 생산 능력을 증대하기 위해 관련 시설 증설과 신설에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 실장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올해 기준 북한의 우라늄탄 추정 수량은 115∼131발, 플루토늄탄 추정 수량은 15∼19발, 총 핵무기 추정 수량은 127∼150발이다. 이는 기존에 나온 북한의 핵탄두 보유 추정량보다 2∼3배 많은 규모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이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일본 나가사키대 핵무기폐기연구센터(RECNA) 등은 현재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을 50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어 우라늄탄의 경우 2030년 최대 216발, 2040년 386발, 플루토늄탄은 2030년 27발, 2040년 43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총 핵무기 추정 수량은 2030년 최대 243발, 2040년 429발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