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의대증원 절차 위법' 윤 전 대통령 등 고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정부가 위법한 절차에 따라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해 범죄 사실이 의심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의대정원 증원 규모가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추계에 근거해 결정됐고 절차 역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에, 위법한 의료정책 추진과 참담한 실패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엄정히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형사고발과 별개로 민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윤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국민과 의료계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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