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건설 근로자 인명 피해를 동반한 붕괴 사고가 한 달이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6일 한국동서발전의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 타워가 무너져 매몰된 작업자 7명이 숨진 데 이어 11일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공사장에서 철제 구조물 붕괴 사고가 터졌다. 광주 서구 치평동의 옛 상무 소각장 부지인 공사 현장에서 당시 콘크리트 타설 중 4명이 매몰돼 2명이 숨졌다. 나머지 2명의 생사는 감감소식이다. 재차 붕괴 위험이 커 12일 오후 6시 현재 수색·구조작업이 중단된 상황이다. 노심초사할 실종자 가족과 소방대원을 떠올리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철골 구조물 접합부의 부실한 시공이 지목되는데,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이다. 앞선 울산 화전 사고는 경찰 수사 결과 보일러 타워 해체공사를 맡은 하청업체가 기술시방서에 담긴 시공 진행과 사실상 반대로 했는데도 시공사인 HJ중공업과 발주처인 동서발전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에서 빚어진 것으로 의심된다. 경찰은 광주대표도서관 사고와 관련해서도 적법한 절차와 안전 매뉴얼을 따랐는지 신속하고 엄정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고로 희생된 건설 노무자 모두 하청업체 소속으로 드러났다. 공사 현장에 만연한 불법 재하도급 등에 따른 ‘위험의 외주화’ 악습이 빚어낸 인재는 아닌지도 따져봐야 할 것이다. 울산 화전 사고도 숨지거나 다친 근로자 9명 전원이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589명 중 하청 소속은 281명으로 47.7%에 달했는데, 관련 통계 집계 후 가장 높다.
광주대표도서관(광주광역시), 울산 화전 붕괴 사고 모두 발주처가 공공기관이란 점에서 부실한 관리·감독의 심각성을 더한다. 올해 들어 잊을 만하면 공공기관 발주 건설 현장에서 붕괴 참사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4월 11일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지하 터널 공사(포스코이앤씨 시공·발주처 국토교통부) 현장 붕괴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지난 2월 25일 경기 안성의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구조물 붕괴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는데, 검찰 수사 결과 원청업체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 발주처 한국도로공사에서 안전수칙 위반 및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다수의 혐의가 적발됐다. 작년 산재 사망자 589명 중 절반 가까이가 건설업 종사자였는데, 공사 현장에 안전불감증이 팽배해 있다는 방증 아닌가. ‘산재 공화국’ 오명을 함께 뒤집어쓴 국민 심정은 참담하다.
마침 고용노동부는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반복된 사업장을 상대로 영업이익 5% 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 경제적 제재를 내년 9월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대재해 수사 조직과 감독관 등을 내년 6월까지 대폭 확충하고,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도 업무보고에 담았다. 부과된 과징금을 산재기금에 편입해 산재 예방에 재투자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안전한 일터를 만들려면 이런 사후약방문 성격의 대책만으론 부족하다.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선 사망자가 급증하지 않았나.
정부 정책의 초점은 사고 예방에 맞춰야 한다. 정부가 내년부터 행정력이 닿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사고 사망을 줄이기 위해 기술·재정 지원을 늘리고, 산재 예방을 위해 알 권리·참여 권리·피할 권리 등 노동자의 3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고 하니 고무적이다. 발주처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 위험 업무를 함부로 하청에 떠넘기는 일도 막아야 할 것이다.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