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제동? 주한미군 사령관 “조건 충족해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2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에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미는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①연합 방위 주도를 위한 군사적 능력 ②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③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세 가지 조건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 ①연합 방위 주도를 위한 군사적 능력의 하위 항목인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및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조건 충족이 어려울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미는 현재 FOC 평가를 마쳤으며, 내년에 FOC 검증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공동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에 이것(전작권 전환)을 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점은 안다”면서도 “그 시간 내에 조건을 충족해야겠지만, 또한 거기에 도달할 수 없다고 말할 의지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을 전환하기 위해 노력은 하겠지만,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도 무리하게 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그저 시간 내에 마무리하기 위해 조건을 비껴갈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이) 현 시대에 맞는 조건들인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 조건을 설정했을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고 지금은 우리에게 새로운 (작전)계획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2014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하고 그 이듬해 관련 계획(COTP)을 만들 때와는 안보 환경이 달라진 만큼 그에 따른 군사적 요구 사항도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는 “골대를 옮기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 계획에는 요구되는 점들이 있고 그것들을 지켜야 한다”며 “이는 대비태세와도 직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현지 시각) 미 하원이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을 최소 2만8500명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법적으로 명문화됐다”며 “이에 따라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

다만 병력 구조의 적절성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주한미군 병력이) 지상영역에 집중돼 있으며 사이버전과 전자전, 우주전, 공중전, 해상전에 대해 약간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한미 연합연습(훈련)은 ‘한반도 준비태세의 초석(cornerstone)’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한미 연합훈련 문제도 필요하다면 미국의 전략적 레버리지(지렛대)에 도움이 된다면 고민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정작 주한미군 사령관은 연합훈련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고되고 실질적인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게 다른 동맹과 한·미동맹의 차이점”이라며 “한반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숭고한 의무”라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미연합연습과 별도로 유엔사령부 차원의 훈련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유엔사는 평시 정전관리 업무를 맡지만 유사시에는 회원국의 병력 및 군수물자를 한반도에 투입하는 전력 지원 역할을 한다. 브런슨 사령관은 “(유사시 전력 제공국 병력이) 부산을 처음 보는 순간이 군수물자를 하역하려고 할 때여서는 안 된다. 그 전에 미리 봐둬야 한다”며 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유엔사 차원에서 탄약을 어떻게, 어떤 경로와 방식으로 수송·배분할지에 대한 실질적인 연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유럽 및 필리핀·태국 등과 함께 훈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양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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