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 일정보다 조건 갖췄는지 살펴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8월8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사령부에서 한국 국방부 기자단과 문답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 제공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전환 조건의 충족 여부가 중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12일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공동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이 원하는) 일정을 맞추기 위해 (전작권 전환) 조건을 희석하거나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달성하려 하고, 우리는 조건 충족을 마쳐야 하는 목표 시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건과 조건이 바뀌기 때문에 과거에 설정한 조건들이 현재에도 유효한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 조건들은 우리의 준비태세와 직결되는 부분이다. 단순히 전작권 전환을 시간 내에 달성하기 위해 조건을 간과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거쳐야 하며 현재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병력 규모는 현재 규모인 2만8500명 이상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을 최저 2만8천500명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법적으로 명문화됐다. 이에 따라 저희는 2만8500명을 최저치로 두고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국방수권법(NDAA) 상·하원 타협안에는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사용 금지’ 조항이 포함됐다. 다만 브런슨 사령관은 “우리의 병력구조가 적절한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지상영역에 집중돼 있는데, 사이버전과 전자전, 우주전, 공중전, 해상전에 대해 약간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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