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추가 구속심사…특검 "편법적 구속 연장 아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창원 기자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김 전 장관 변호인 측에서 편법적 구속기간 연장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번 구속영장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간 충돌 등 국가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시도했다는 것"이라며 "일반이적죄는 범죄의 자체가 중대해 도주 우려를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의 법정에서 대응을 고려했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도 상당하다"며 "이 사건 하나로도 충분히 구속 심문이 이뤄지는 것이고 편법적인 구속기간 연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처음 구속됐다. 이후 지난 6월 구속기간 만료 전 특검에 의해 추가 구속됐다. 특검은 최근 김 전 장관에게 일반이적 등 혐의를 적용해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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