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규제 완화로 대전환···韓은 은행 때리기만 몰두 [View&insight]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11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금융안전감독위원회(FSOC)는 미국 금융 규제 체계의 일부 요소가 과도한 부담을 주고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 금융 안정성을 저해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소속 기관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FSOC의 기조를 규제 강화에서 완화로 바꾸는 대전환의 신호탄이라는 게 외신들의 분석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자본비율을 높이고 각종 대출 규제를 통해 금융사를 조이던 것에서 벗어나 자금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FSOC는 금융위기에 대한 반성으로 2010년 설립됐다. 베선트 장관은 “경제성장은 금융 안정성에 매우 중요하다”며 “경제 성과와 소득이 증가할 때 부채 부담은 소득에 비해 줄어들고 대출 상환 성과는 개선되며 세수 증가로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올 들어 계속 금융 규제를 푸는 조치를 취해왔다. 이달 초에는 통화감독청(OCC)과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은행들의 저신용 기업대출을 막아왔던 ‘레버리지 대출 지침’을 해제했다. 내년 4월부터는 대형 은행에 적용되는 보완적 레버리지비율(SLR)이 완화된다. 이를 통해 대출을 늘리고 미 국채 매입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2월부터 백악관의 지시로 사실상 감독 활동을 멈췄다. 한 전직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자국 우선주의와 국가별 산업 정책이 부활하면서 바젤 협약처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립된 국제 금융 규제 규범이 작동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이는 각국의 금융 규제 완화 경쟁을 촉발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흐름은 유럽연합(EU)과 영국도 마찬가지다.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1월 발표한 ‘경쟁력 나침반’ 보고서에서 기업 대출 유동화 자본 요건 완화와 같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역시 올해 6월 소매금융과 투자은행(IB) 간 칸막이 규제 완화와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은 거꾸로다. 관치와 각종 상생금융 요구가 넘쳐난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에도 “우리 사회에서 금융이 제일 자유주의적이고 가장 배제적”이라며 “서민이 배제되는 경우도 많고 기회를 잃는 측면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이 가장 잔인하다”고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사 이사회에 국민연금 추천 사외이사를 넣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정치권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자영업자 지원, 빚 탕감 등에 은행을 동원하고 있다. 금융권의 부담만 최소 수조 원에 달한다. 금융 안정과 건전성은 외면한 채 소비자 보호만 강화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금융만 뒤처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부동산 대출 억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투자 전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생산적 금융의 성공도 장담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도 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대 교수는 “외국에서는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사를 산업 육성 정책에 자연스럽게 포섭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며 “한국도 당국의 직접 개입보다는 시장 원리에 맞춰 생산적 분야에 자금을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뉴욕=윤경환 특파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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