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또 때린 李…“국민 피해주면 ‘회사 망한다’ 생각들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을 올리는 등 강력 대응을 주문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게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한 과징금이 얼마냐고 물었고, 송 위원장은 “법률에는 전체 매출액의 3%, 시행령에는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의 3%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시행령으로) 갈수록 약해진다”며 “시행령을 고치자. (직전) 3년 중에서 제일 높은 연도 (매출)의 3%로 하자”고 지시했다. 송 위원장은 “바로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 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중대·반복 개인정보 유출 사고시 매출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특례를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보고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의 3%’라는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3%는 최고 한도 기준이어서 실제로는 대부분 3%보다 낮게 부과되고 있다. 매출액 산정에서 정보 유출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하고,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하더라도 부과 기준율은 최대 3%가 아니라 2.1~2.7%다.

이 대통령은 “지금 경제 제재들이 너무 약해서 아예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위반해도 신경도 별로 안 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뭐 어쩔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며 “국민들한테 피해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한다,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정보 유출과 관련해 “집단소송제가 생겨야 할 것 같다.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는 지시도 했다. 집단소송은 대표 당사자가 전체 피해자를 대표해 소송을 수행하면 모든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판결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한국은 각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해 승소해야 피해에 대한 배·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강제 조사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이 대통령은 12일 업무보고에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강제) 조사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매우 정상적인 것 같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기는 하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업무를 같이 조사하고 있다”며 “현 제도상으로 강제 조사권이 없는데, (사고 관련) 자료 확보에 한계가 많다”고 말하자 꺼낸 말이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KISA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업무보고에선 매년 한 차례씩 한국형 발사체를 우주에 발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에서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발사체 발사 계획이) 2029~2032년 사이가 비어 있다”고 보고했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발사체 한 번 올릴 때마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있고, 관련된 산업들도 되게 많다”며 “발사체 나오기 전까지 꾸준히 쏴주는 게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 기술 경쟁력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거들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러면 지금 하는 것으로 확정을 할까”라며 “그냥 (2029~2032년에도 발사)한다고 확신하고 투자 준비를 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보기에는 그 때쯤 되면 훨씬 더 기술 발전이 돼서 수요도 많이 늘어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윤 청장에게 “(나로호 우주센터에서) 고체연료 로켓은 발사가 안 된다고 들었다”며 고체연료 로켓을 위한 전용 발사대를 만들면 해결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윤 청장은 “민간 기업과 함께 군용 목적 발사장을 건립할 계획”이라며 “2027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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