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개혁진보 4당(조국혁신·진보·기본소득·사회민주당)의 정치개혁 요구에 '지역당(지역위원회) 설치'를 역제안했다. '내란 청산'을 앞세우면서다.
이에 군소정당들은 애초 약속은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아니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당장은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등 야5당이 합의했던 내용과 지역당 합법화까지 포함한 정치개혁 과제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 대표는 12일 오전 개혁진보 4당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교섭단체 요건 완화,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에 공조하기로 합의한 약속의 무게를 알고 있다"며 "집권여당의 책임을 갖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교섭단체 완화 등 약속 무게 안다"
"지역당 설치 등 설득"하겠다면서도 "더 중요한 건 내란 청산"
조국 "응원봉 든 국민들이 지역당 부활 요구한 바 없다"
'교섭단체 완화' 거듭 요구…일단 '정개특위서 반영' 약속만
"지역당 설치 등 설득"하겠다면서도 "더 중요한 건 내란 청산"
조국 "응원봉 든 국민들이 지역당 부활 요구한 바 없다"
'교섭단체 완화' 거듭 요구…일단 '정개특위서 반영' 약속만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개혁진보 4당(조국혁신·진보·기본소득·사회민주당)의 정치개혁 요구에 '지역당(지역위원회) 설치'를 역제안했다. '내란 청산'을 앞세우면서다.
이에 군소정당들은 애초 약속은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아니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당장은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등 야5당이 합의했던 내용과 지역당 합법화까지 포함한 정치개혁 과제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 대표는 12일 오전 개혁진보 4당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교섭단체 요건 완화,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에 공조하기로 합의한 약속의 무게를 알고 있다"며 "집권여당의 책임을 갖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개특위는 국민의힘과 동수로 구성되는데, 일방적으로 처리가 힘드니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지역위원회라 부르는 지역당 설치 등 의견을 피력하면서 국민의힘을 설득하고, 집권 여당 대표로서 컨센서스(총의)가 형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치개혁보다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내란 청산이다. 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논의 중인데 같이 해 주시리라 믿는다"라고 '내란 청산'을 먼저 강조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에서 (왼쪽부터)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이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개특위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민주당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배분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역위 또는 지역당 부활 등 양대 정당 관심 사안 위주로만 정개특위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걱정이 든다"고 맞받았다.
그는 "폭설에 응원봉을 들었던 국민들이 지역당 또는 지역위 부활을 요구한 바는 없다"며 "정개특위 안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개혁 5당과 시민사회가 든 원탁회의 합의문을 최우선으로 논의하고 실현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4월 15일 민주당을 포함한 (당시) 야5당이 서명한 원탁회의 선언문에는 '대선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마무리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군소정당의 입장에서는 교섭단체 요건을 15석이나 10석으로 완화하게 되면, 혁신당 단독 또는 다른 정당들과 연대해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어 '최우선 과제'로 꼽는다.
비공개 회의 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대선 전 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이 합의했던 합의문에 기초한 내용과 지역위원회 합법화 등 정치개혁 과제를 향후 구성할 정개특위에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보완할 것은 보완해 국민들께 걱정하시는 일(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등)이 없도록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3대 특검의 결과가 미진한 부분을 모아서 추진하는 2차 종합 특검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이 교섭단체 완화에 공감했느냐'는 질문엔 "아니다"며 "정개특위에서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함께하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혁신당 박병언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정 대표와 조 대표의 만남 당시보다 전향적인 태도라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당시 정 대표가 '이전 대표들의 합의였다'는 식으로 평가 절하하는 발언을 했었다"면서 "오늘 입장을 조금 바꿔서 정개특위 의제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태도 변화에 감사드린다. 활발히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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