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AI 규제 단일화 행정명령 서명…주정부 권한 제한

[AI리포터]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AI)에 대한 단일 연방 규제 체계를 수립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개별 주(州)의 규제 권한을 약화시키는 조치를 공식화했다.

11일(현지시간)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AI·암호화폐 정책 책임자인 데이비드 색스의 지원을 받아 연방 규제가 주 규제를 선제적으로 무력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는 캘리포니아·뉴욕 등 민주당 주도의 대형 주정부가 AI 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는 오픈AI, 구글 등 광범위한 로비 활동을 벌여온 기술 기업들에게는 큰 승리로 평가된다. AI 기업들은 의회 주변에 사무실을 신설하고, 2026년 중간선거를 겨냥해 최소 1억달러 규모의 슈퍼 PAC 캠페인을 전개하며 주 규제 제한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연방 차원의 단일 기준을 주장하는 이들은 주마다 상이한 규제가 존재할 경우 미국의 글로벌 AI 경쟁력이 약화된다고 지적해 왔다. 지난달 공개된 초안 역시 50개 주의 조각난 규제 체계를 대신할 단일 연방 표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또한 법무장관에게 주 AI 법률에 대응하는 AI 소송 태스크포스(AI Litigation Task Force) 신설을 지시했으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주에 대해서는 재정 제재 가능성도 포함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조치는 연방 정부가 AI 규제의 주도권을 확실히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향후 주정부와의 권한 충돌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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