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전재수·임종성·김규환 우선 수사…일부 피의자 입건

<출연 : 박주희 변호사>

경찰이 정치권에 제기된 통일교 지원 의혹 사건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가운데, 의혹에 연루된 정치인 일부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향후 수사 향방 짚어보겠습니다.

이밖에 싸이 수면제 대리수령 법적 쟁점까지,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통일교 정치권 지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의 속도전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오늘 통일교 의혹에 연루된 정치일 일부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다만 몇 명인지, 누구인지에 대해 수사팀 관계자는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는데요. 일단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렸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질문 2> 특히 경찰은 어제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을 찾아가 3시간 접견 조사를 진행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출석 요청 이전에 곧바로 접견 조사를 벌인 건 그만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일까요?

<질문 2-1> 특히 구치소 접견 조사의 경우엔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질문 3> 경찰이 조사에 속도전을 내고 있는 건, 일부 의혹들의 경우 공소시효가 곧 만료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인데요. 그래선지, 어제 조사에서는 금품의 ‘대가성’ 여부 정황에 대한 진술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대가성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4> 그런데 일단 특검팀이 지난달 해당 의혹에 대해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했다는 건,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어느 정도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5> 일단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접견 조사가 3시간가량 진행된 만큼, 추가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엿보이는데요. 윤 전 본부장의 일부 진술을 확보한 만큼, 조만간 강제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제기되거든요. 압수수색에 나선다면, 어디를 먼저 들여다보게 될까요?

<질문 6> 경찰은 관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으로 일부 당사자들의 출석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경우 출석 요청 시점은 어떤 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7> 최근 연예계에 제기된 불법 의료 의혹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찰이 가수 싸이 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는데요. 어떤 의혹 때문인가요?

<질문 8> 싸이 씨가 매니저 등의 제3자에게 대리 수령을 한 약품은 향정신성의약품의 한 종류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약품이 무엇이냐에 따라 대리 수령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질문 8-1> 그런데 현재 싸이 측은 “만성적인 수면장애 진단을 받고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며 “대리 처방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대리 처방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데 있어, 당사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하느냐 마느냐도 중요한 거죠?

<질문 8-2> 특히 경찰은 싸이 씨 뿐만 아니라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을 했는데요. 이 교수까지 피의자로 입건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9> 이런 가운데, 박나래 씨 의혹에서 시작된, 이른바 ‘주사 이모’ 불똥이 또 다른 연예인들로 튀는 분위기입니다. 그룹 샤이니의 멤버 온유 씨가 박나래 씨와 함께 이른바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공식 입장을 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9-1> 현재 경찰은 이른바 주사 이모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온유 씨 역시 병원에 방문했던 사실을 밝힌 만큼, 이와 관련한 조사도 이뤄질지 궁금한데요?

<질문 9-2> 그런데 온유 씨 말대로 방문 목적이 피부 관리였고, 의료 면허 관련 논란을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한다면 향후 처벌 여부 판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질문 10>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주사 이모’ 사안과 관련해 정부에 강력한 제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특히 주사 이모로 지목된 인물에 대해 ‘국내 의사 면허 소지’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수사기관과 별도로 정부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질문 10-1> 만약 무자격자라고 한다면, 어떤 처벌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질문 11> 다음은 어제 광주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붕괴사고 짚어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 짓고 있던 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2명의 근로자의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는데요. 더 안타까운 건, 매몰된 2명을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질문 12>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경찰은 오늘 사고 전담팀을 중심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특히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철골 접합부가 뚝 끊어진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요?

<질문 13> 노동청 역시 중대재해법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특히 이번 사고는 법 적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공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광주시 공무원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처음으로 처벌 사례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질문 13-1> 특히 이번 사고로 희생된 건설 노동자가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라는 점도 쟁점입니다. 공사 현장에 만연한 불법 재하도급 여부도 수사 대상에 오를까요?

<질문 14> 그런데 광주에서 붕괴 사고가 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 2021년과 2022년에도 잇단 붕괴 사고로 희생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이번 사고 책임 규명과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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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