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시간 맞추려 조건 차치 안 돼"…'우려' 표한 주한미군사령관

[the300] "한반도 내 국민 기대 부응 위해 연습 해나가야"…이재명 정부 정책에 사실상 반박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군사령부 사령관이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연병장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 환영 의장행사에서 경례를 받고 있다. 2025.11.03.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대장)이 "한반도 내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한미 연합)연습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도 시간에 맞추기 위해 조건을 차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같은 발언은 사실상 현 정부의 정책에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12일 오전 한미동맹재단·주한미군전우회가 공동주최한 웨비나(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숭고한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준비 태세를 유지해야지만 우리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계속해서 우리가 한반도에서 달성할 수 있는 모든 준비 태세의 초석이 연습이 돼야 한다"고 했다.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등에서 거론된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 실효성 제고 등에 대해서는 "고되고 실전적인 훈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여타 다른 동맹과 우리(한미동맹)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며 "SCM·MCM(한미군사위원회회의) 때도 이같은 사실을 조명했고, 우리가 계속해서 연합으로 연습을 계속해 나갈 것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재명 정부 내에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한미 연합연습·훈련의 조정 가능성을 두고 이견이 존재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도 소노캄 고양에서 열린 통일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그것(한미훈련)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며,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7일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위해 생각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만, 한미연합훈련의 경우 카드로 직접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브런슨 사령관의 이날 발언은 주한미군사령관이자 한미연합사령관으로서의 원론적 입장이지만, 한미 연합연습을 조정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 내 의견을 사실상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을 의식해 연합연습을 조정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세종=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12.

아울러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양국이 합의한 전환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임기 내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조건 충족이 우선이라며 현 정부와 다른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내일 회의도 있는 만큼 이(전작권 전환) 관련돼 너무 앞서 나가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달성하려 하고, 우리는 조건 충족을 마쳐야 하는 목표 시점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건과 조건이 바뀌기 때문에 과거에 설정한 조건들이 현재에도 유효한지 확인해야 한다"며 "여기서 메인은 조건들이다. 단순히 전환을 시간 내에 달성하기 위해서 조건을 차치(내버려두다)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준비 태세와 직결된 문제이고, 우리 주한미군은 최저 2만8500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성문화가 돼 있으며 저희는 그 2만8500명을 최저치로 두고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우리의 동맹국도 마찬가지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반도는 어떻게 보면 얼음판과 같은 상황"이라며 "전작권 전환을 함으로써 우리가 더 강력해져야 하고, 더 많은 것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예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기로 한 일들을 다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상호 방위 조약의 체결 국가로서 전작권 전환이 어떤 결과를 낳든 간에 그 조약을 우리가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의 중국·러시아 협력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한미 동맹의 현대화를 통해 한반도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맹의 현대화는 우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이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현실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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