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한국서 죗값은 언제?…'테라 사태' 권도형, 미국서 징역 15년형

(서울=연합뉴스) 스테이블코인 '테라USD' 사기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34)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미국 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 법원은 11일(현지시간) 권도형이 인간의 삶을 파멸시킨 희대의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며 검찰 구형보다 센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 검찰은 권도형과의 '플리바겐' 유죄 인정 합의에 따라 최대 12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사기 피해액이 400억달러(약 59조원)에 달한다며 "규모 면에서 보기 드문 희대의 사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법정에서 테라 사기 사태로 은퇴 자금을 날리고 극단적 선택까지도 생각했다는 피해자들 편지를 낭독했고, 권도형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인간 파멸"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꾸짖었습니다.

권도형은 법정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의 모든 이야기는 참혹했고 내가 초래한 큰 손실을 상기시켜줬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권도형은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됐고,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쟁송을 벌이다가 2024년 말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됐습니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플리바겐 합의에 따라 권도형이 선고 형량 절반을 복역한 뒤 한국 송환을 신청하더라도 이를 반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권도형은 선고형량 절반을 복역한 후 한국 송환을 요청할 전망입니다. 국제수감자이송이 승인될 경우 권도형은 미국서 선고받은 징역형의 잔여 형기를 한국에서 치를 수 있게 됩니다.

권도형은 미국 내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여서 한국으로 송환될 경우 따로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제작: 정윤섭·최주리

영상: 연합뉴스TV·로이터·X @Chicago1Ray·유튜브 United States Cou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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