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익극대화’ 국부펀드, ‘산업육성’ 성장펀드…효율성 관건

정부가 보유 자산을 국가 전략 산업이나 대규모 인프라사업, 고수익 금융·부동산업 등에 투자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한국형 국부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싱가포르(테마섹)나 호주(퓨처펀드)의 사례를 모델로 해, 내년 상반기 설립을 목표로 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 증식해 미래 세대로 이전하겠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의 (정책펀드) 자금은 사업을 지원하고 보충하는 수준이었다면,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국부를 창출하는 국가 단위의 펀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인공지능(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민관합동 150조원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도 출범했다.

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두 펀드는 첨단전략 산업에 재정이 투입된다는 일부 공통분모를 갖지만, 목적과 구성, 운영주체 등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국부펀드는 국가·국민으로 귀속되는 ‘수익극대화’가 최우선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싱가포르 테마섹을 예로 들며 “적극적으로 국부 창출을 할 수 있는 아이템(투자처)이 있다면 M&A(기업 인수·합병), 그게 부동산이든 산업이든 바이오든 가리지 않고 투자할 수 있다”고 했다. 수익률이 높다면 ‘사악한 분야’를 제외하곤 투자할 수 있다고도 했다.

반면 국민성장펀드는 ‘산업육성’에 더 방점이 찍힌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밝힌 세부 운용 계획에 따르면 정부보증채권 75조원과 민간자금 75조원을 합쳐 조성되며 향후 5년간 AI, 반도체, 바이오, 로봇, 2차전지 등 관련 생태계를 지원하는데 쓰인다. 국부펀드는 자금 구성 및 의사결정, 운용이 정부 주도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성장펀드는 모든 단계마다 민관, 금융·산업계가 함께 한다. 전력·데이터센터·용수시설 등 인프라 구축 사업이 1호 투자처 후보로 올라 있다.

두 펀드의 성공을 위해선 관리해야 할 리스크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국부펀드는 금융변동성이, 국민성장펀드는 투자처 결정 오류로 인한 실패 가능성이 위험 요소다. 정부의 과잉 개입으로 시장과 경쟁을 왜곡하고 민간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다. 현재도 투자처를 제대로 못 찾고 있는 정책 펀드들이 여럿 있다고 하는데, 두 펀드의 투자가 특정 기업·분야에 편중되거나 중복될 수 있다. 또 ‘수익극대화’와 ‘산업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도 충돌할 수 있다. 부실 관리를 막도록 펀드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와 조치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