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테라사태' 권도형에 징역 15년 선고

[앵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에게 미국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애초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도 있었지만, 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형량을 깎았습니다.

보도에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가상화폐 테라, 루나와 관련한 사기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50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준 테라폼랩스 설립자 권도형.

<권도형 / 테라폼랩스 대표 (지난 2019년 4월)> "테라는 달러나 원화, 위안화, 파운드화,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 같은 세계 주요 통화에 가치가 고정돼 안정적입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가상화폐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를 받는 테라폼랩스 설립자 권도형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권씨는 애초 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가, 지난 8월 사기 공모와 통신망 사기 등 2개 혐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130년형에 처해질 수 있었지만, 검찰은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조정하는 '플리 바겐'에 따라 최대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권씨 측은 몬테네그로에서 구금 생활을 했고 한국에서도 형사 기소될 수 있다며 형량이 5년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요청해 왔지만,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권씨를 상대로 1,900만 달러, 약 279억원과 그 외 다른 재산 일부를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권씨는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권씨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뒤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하다, 결국 미국으로 보내졌습니다.

미 법무부는 권씨가 최종 형량의 절반을 복역한 뒤 국제수감자 이송 프로그램을 신청해도 반대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씨가 미국에서 형기의 절반을 채운 뒤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영상편집 박창근]

[그래픽 임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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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