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ABC AI 뉴스] 상설특검, '쿠팡 수사외압' 폭로 문지석 14시간 조사 外 : zum 뉴스

[사진=ABC AI 뉴스]

상설특검, '쿠팡 수사외압' 폭로 문지석 14시간 조사 쿠팡 퇴직금 사건을 둘러싼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부장검사가 상설특검에서 약 14시간 동안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팀은 11일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문 검사를 불러, 올해 2월 외압 의혹이 제기되기 전까지의 사건 경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문 검사는 당시 있었던 사실을 모두 설명했고, 보유한 자료도 전부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문 검사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해 본격 수사 준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문 검사는 오는 14일 한 차례 더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근해어선 선복량 규제 38년 만에 폐지 해양수산부가 대형선망과 근해연승, 근해채낚기 업종을 대상으로 38년 동안 유지해 온 선복량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기존에는 과도한 어획을 막기 위해 모든 근해어선에 선복량 상한을 적용해 왔지만, 총허용어획량 제도가 정착된 업종부터 규제를 완화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업종별 선복량 규정은 모두 ‘최소 톤수 이상’으로 변경돼, 조업 안전과 선원 복지를 강화할 수 있는 어선 건조가 가능해졌습니다.
해수부는 향후 어획 보고 체계가 안정되면 총허용어획량 제도 적용 업종을 더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