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권도형 징역 15년 선고..."세대 초월한 사기로 인간파멸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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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사기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에게 법원이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2년 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더 무거운 형벌을 내린 겁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권 씨의 범죄로 사람들이 59조에 달하는 돈을 잃었다며 이는 '세대를 초월한 사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권 씨가 헤아릴 수 없는 인간의 파멸을 초래했으며 검찰이 요구한 12년형은 부당하게 관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15년형 역시 권 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130년형이 처할 수 있던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줄어든 형량입니다.

권 씨는 사기 행각 뒤 몬테네그로로 달아났다 붙잡힌 뒤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됐고 이후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돌연 입장을 바꿔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검찰과 형량협상제를 통해 일부 재산도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합의에 따라 미국 법무부는 권 씨가 최종 형량의 절반 이상을 복역하면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램을 신청하더라도 이를 반대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권 씨는 형량의 절반을 복역한 이후 본인 요청을 통해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권 씨는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만큼 추가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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