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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전재수 금품 주고받았나…경찰 ‘7년 전 일’ 서둘러 되짚는다[세상&]

헤럴드경제 이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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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만료 우려에
警 “최대한 신속 수사”
김건희 특검에서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이 특별전담수사팀을 구성한 지 하루 만에 의혹 제기 당사자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접견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뉴시스]

김건희 특검에서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이 특별전담수사팀을 구성한 지 하루 만에 의혹 제기 당사자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접견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이 특별전담수사팀을 구성한 지 하루 만에 의혹 제기 당사자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접견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안에 설치된 전담수사팀은 전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갇혀있는 윤 전 본부장을 찾아 3시간가량 조사했다.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통일교의 전방위적인 정치권 로비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이 지난 5일 자신의 공판에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앞서 특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에게서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그는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을 목적으로 2018~2019년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명품 시계 2개와 수천만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전담수사팀은 의혹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윤 전 본부장의 수사 기록, 특검 및 법정 진술을 자세히 검토했다. 특히 윤 전 본부장이 제공했다는 금품의 대가성 여부에 따라 적용 혐의가 달라질 수 있기에 접견 조사에서도 관련 진술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이 전 전 장관에게 전달한 금품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면 공소시효는 7년이다. 2018년 어떤 시점에 금품수수가 발생했다면 공소시효는 지났거나 임박한 상황이다. 다만 ‘직무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죄를 적용하면 공소시효는 최대 15년까지 늘어난다.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 전담수사팀 입장에서는 공소시효를 감안해 재빠른 수사가 불가피한 처지다. 전담팀은 23명 규모로 편성됐고 앞으로 수사관이 더 보강될 가능성도 있다.

늦장 대응, 편파 수사 논란…6년 전 상황 조명 가능할까
한편 특검은 지난 8월 관련 의혹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경찰에 뒤늦게 사건을 넘기면서 늑장 대응 논란이 불거졌다.


일각에선 특검이 여권 인사들 의혹은 수사에 힘을 주지 않았다는 ‘편파 수사’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은 전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해당 의혹을 적극 반박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지난 8월 말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서 언급된 대상은 여야 정치인 5명이었다”며 “특검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단지 해당 진술 사안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수사 기록과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토대로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여야 정치권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수사가 원활하진 않을 수 있다. 전재수 전 장관을 비롯해 정치권 인사들과 통일교 간 접촉이 이뤄졌던 시점이 6~7년 전의 일이기 때문이다. 관련자들의 증언이 정확하지 않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경찰은 당시 상황을 정교하게 되짚어 내야 한다.

현재까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여권에서는 전 전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야권에서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각각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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