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공공보행로와 지역이기주의

시민들이 항상 이용하는 보행로는 여러 합의의 결과물이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조성되는 공공보행로는 사유지여도 계획 단계부터 '개방'을 전제로 승인된다. 인허가의 조건 중 하나다. 선택의 대가이자 합의된 조건이다.

최근 한 서울 강동구 대단지를 둘러싼 공공보행로 논란은 이 기본 원칙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안전과 질서, 관리 부담을 이유로 보행로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표면적으로는 주민 안전을 위한 조치지만, 논쟁의 핵심은 '이미 내주기로 한 길을 사후에 다시 제한할 수 있냐'는 질문으로 귀결된다.

입주민 측은 외부인의 무질서한 이용과 사고 위험을 강조한다. 시설 훼손과 안전사고, 관리 비용 증가 등을 통제의 이유로 든다. 문제 제기 자체는 낯설지 않다. 많은 단지들이 함께 겪고 있는 불편이다. 대응 방식은 사뭇 다르다. 일부 단지의 대응은 문제 해결을 넘어, 공공의 영역을 사유의 논리로 다시 재정의하려는 시도로 비친다.

논란 속에 눈길을 끄는 것은 서사의 과잉이다. 해당 단지의 '공문'과 설명에서는 일상이 위기 상태로 묘사된다. 범죄 사례가 나열되고 외부인은 잠재적 위험 요소로 일반화된다. 인근 지역의 생활 체감과 현장 분위기 사이에는 적지 않은 간극이 존재한다. 이 괴리는 공감을 약화시킨다. 오히려 반감을 키운다.

공공보행로 논쟁이 지역이기주의 프레임으로 비화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공성을 전제로 얻은 인허가의 결과는 지우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만을 분리해 문제삼는 태도는 공감을 얻기 어렵다. 공공통행로는 혜택이 아니라 조건이었다는 점을 외면할수록 설득력을 잃는다.

목소리가 크고 강경하다고 제도가 흔들린다면, 다음 갈등은 더 쉽게 확대된다. 공공의 공간은 협의와 조율로 유지돼야 한다. 데시벨 경쟁으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

이 논쟁은 특정 단지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유지 위 공공기능이라는 제도의 구조적 한계, 관리 책임과 비용 배분의 불균형이라는 숙제는 분명히 있다. 다만 그 해법은 공공의 약속을 사후적으로 되돌리는 데서 찾기 어렵다.

도시는 불편을 공유하는 공간이다. 모두가 조금씩 감내하기로 했던 조건을 어느 순간 한쪽의 목소리로만 듣고 조정할 수는 없다. 공공의 길이 다시 담장 앞에서 멈춘다면, 그 다음에 멈추는 것은 도시의 신뢰일지도 모른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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