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국가 대도약, 영점 재조정이 먼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은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은 ‘가죽을 벗긴다’는 표현처럼 본질적으로 고통과 저항을 수반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구조 개혁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일정한 불편과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한다.

그러나 개혁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방향이 잘못되면 고통은 성장의 디딤돌이 아닌 침체의 원인이 된다. 경제성장의 기본 원리는 명확하다. 정부가 직접 ‘선수’가 되어 시장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생산적 활동이 정당하게 보상받도록 규칙을 만들고 자원의 오배분을 막는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다. 개인과 기업의 인적·물적 자본 투자와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을 장려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본래 책무다. 이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제시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개혁 방향은 성장의 원칙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노동 개혁은 상징적인 영역이다. 노동시장은 유연성을 통해 기업의 혁신 역량과 고용 창출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 그러나 노란봉투법 추진과 주 4.5일제 논의는 노동자 보호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높인다. 기업에는 인건비 상승과 법적 불확실성이 전가되고, 현장에서는 노사 갈등의 상시화 위험이 커진다. 이런 환경에서 기업의 합리적 대응은 고용 확대가 아니라 산업용 로봇과 자동화 설비투자다. 개혁이 갈등을 수반하더라도, 그 갈등은 시장의 역동성을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 기업의 투자 의지와 개인의 근로 유인을 위축시키는 방향 전환은 성장을 위한 고통이 아니라 성장을 가로막는 비용에 가깝다.

금융 개혁 역시 방향 재설정이 절실하다. ‘생산적 금융’을 내세워 대규모 정책금융과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정부가 자금 배분의 운전대를 잡으려는 시도는 단기적으로는 성과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금융의 본질은 위험을 정확히 가격에 반영해 가장 생산성이 높은 곳으로 자본이 흘러가게 하는 데 있다. 포용금융 확대와 정책금융 병행은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 구조를 왜곡하고, 위험 기반 가격 결정이라는 금융의 기본 질서를 흔든다. 그 결과 자본은 높은 생산성보다 왜곡된 정책 유인에 반응하게 되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 된다.

공공·연금·교육 개혁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 공공 부문 개혁이 구조조정 없는 고용 안정에 머문다면, 만성적 비효율과 재정 부담은 고착화된다. 연금 개혁이 재정 안정이라는 본질을 외면한 채 노후 소득 보장만 확대한다면, 그 부담은 결국 미래 세대로 전이된다. 교육 개혁 역시 지역 균형이라는 명분 아래 연구 역량의 집중을 약화시킨다면 국가 혁신 역량은 서서히 잠식될 수밖에 없다. 지금의 선택은 결국 현재 세대의 고통을 줄이는 대신 미래 세대에 더 무거운 짐을 지우는 방식이 되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안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가 이익은 단기적인 민심 안정이나 정략적 타협의 범위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다음 세대가 어떤 출발선에 설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 인기 있는 개혁과 필요한 개혁이 일치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올바른 방향 설정을 미루는 순간, 개혁은 명분만 남게 된다.

정부는 시장의 ‘운전자’가 아니라 공정한 규칙을 집행하는 ‘심판’에 머물러야 한다. 6대 개혁의 방향이 성장의 원칙에 맞게 재설계되지 않는다면 국가 대도약은 구호로만 남을 것이다. 지금 외면하는 비효율과 재정 부담은 미래 세대의 현실이 된다. 개혁의 방향을 바로잡는 일은 더이상 선택이 아니라 정부가 지금 결단해야 할 책무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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