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예산 신속 집행, 경기 회복의 열쇠

2026년 예산안이 여대야소 정치 지형 속에서 5년 만에 법정 시한(12월 2일)을 지키며 국회를 통과했다. 예산안을 두고 정치권의 대립이 장기화하던 예년의 상황을 돌이켜 볼 때 이번 신속한 합의는 재정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전환점으로 평가할 만하다. 재정 운용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함으로써 내년 경제 정책의 추진 동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된 셈이다.

현재 한국 경제는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 국면에 직면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교역 둔화, 내수 위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는 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정부도 이에 부응해 경기 회복과 성장을 위한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를 천명했다.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혁신산업 투자 확대에 중점을 둔 내년 예산의 방향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특히 내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구직자·실업자 보호 지원 예산과 돌봄과 주거 안정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런 민생 예산은 경기 둔화의 충격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민 삶의 기반을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예산이 제 기능을 다하려면 계획 수준에 머물지 않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 모든 국민이 예산이 든든하게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예산의 집행 속도와 효율성이 확보돼야 한다.

재정지출은 경기를 부양하는 데 ‘마중물’의 역할을 한다. 마중물을 넣고 지하수를 끌어올리려면 펌프를 계속 힘차게 움직여야 하듯, 재정 투입도 집중적인 ‘집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민간투자와 소비로 이어져야만 진정한 효과가 나타난다. 결국 정부의 역할은 제한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예산당국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일이다. 특히 지방정부가 민생 관련 주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강화해야 한다. 2026년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배정된 사업들은 올해 안에 적극적으로 계약, 사업 공고, 설계 등 사전 절차를 마무리해 새해가 오자마자 곧바로 집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집행의 시기와 절차를 앞당기면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도 경기 부양 효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다.

올해 예산의 조기 집행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정책은 단기적으로 경기를 보완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다. 이런 재정 투입의 긍정적인 흐름을 내년으로 계속 이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재정의 집행률뿐만 아니라 사업의 성과와 재정 효과를 함께 관리하는 체계까지 갖춘다면 국민 체감도가 높은 ‘잘 쓰이는 재정’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재정은 경제 회복의 중요한 출발점이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재정 그 자체가 아니라 민간 부문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투자를 확대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 재정이라는 ‘마중물’이 제 기능을 다하려면 펌프를 함께 움직이는 사회 구성원의 협력과 산업의 역동성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기업과 국민이 함께 협력해 재정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로 경제의 근간부터 샘솟는 활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때다. 2026년 예산의 신속 집행이 진짜 경기 회복의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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