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금리 인하, 저금리 통화확장의 부작용 경계해야

미국이 금리를 또 내렸다. 미국 중앙은행(Fed)은 어제 연 3.75~4.00%인 기준금리를 3.50~3.7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올해 들어 세 번 연속 인하다. Fed의 이번 금리 인하는 시장에서 예상된 것이었지만 미국 증시는 반기는 분위기 속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은 ‘고용 둔화 우려’가 금리 인하의 요인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제외한 인플레이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일자리 지표로 본 경기침체에 대응한 것으로, 이례적인 고관세에 따른 물가상승은 Fed가 책임질 사안이 아니라는 뉘앙스다. 한국은행법 제1조(목적)에 ‘물가 안정’을 내세운 것과 달리 미국에서는 통상 기준금리 수준을 정할 때 고용 상황을 많이 고려한다.

횟수가 문제일 뿐 Fed는 내년에도 추가 금리 인하를 예고했다. 금리의 인하 기류가 계속된다는 의미다. 저금리는 고용상황과 물가 등 경기여건을 고려하는 것이지만 정치권을 필두로 중앙은행에 대한 포퓰리즘 압력이 작용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흔한 좋지 않은 현상이다. 저금리가 경기침체기, 불황에 보편적 대처법인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부작용과 악영향도 만만찮다는 점이 문제다. 산업 구조조정을 회피하게 하면서 좀비기업을 양산하고 저축도 가로막는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자산 시장의 거품이다. 그제 국제결제은행(BIS)이 50년 만의 금값과 주식의 동시 급등에 ‘이중 거품’이라는 경고를 내기도 했지만, 이것만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원화 빼고 모든 것이 오른다는 ‘에브리싱 랠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버블 우려가 전방위적이다.

한국은행의 고민이 커질 것이다. 경기 상황과 성장률만 보면 인하를 고려해야겠지만 집값 불안과 천문학적인 가계부채 상황을 보면 쉽게 그럴 수도 없다. 게다가 지금은 고환율까지 감안해야 하니 고심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공공부문을 필두로 구조개혁에 나서 해묵은 과제들을 풀며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 금리만 바라보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한은이 정치권 눈치를 살피거나 포퓰리즘에 입각한 결정을 해선 안 된다. 개인들도 글로벌 저금리에 따른 ‘거품 랠리’ 가능성에 특별히 유의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