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5법에도… 교사 폭행사건 여전"

강주호 교총회장 취임 1년
교원4647명 설문조사…교육활동 도움 44.9%불과
처우 개선 1순위엔 민원 맞고소제·국가책임제 꼽아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가운데)이 11일 서울 바비엥2교육센터에서 열린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제공=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원들이 정부에 가장 바라는 교권보호법은 '악성민원 맞고소제'와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이 개정·시행됐지만 교원들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았다.

11일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취임 1년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진행돼 유치원·초·중·고·대학 교원 4647명이 응답했다.

그동안 '교권보호 5법 등 법제 개선이 교육활동 보호에 도움된다'는 응답은 44.9%에 그쳤다. '부정평가' 29.4%, '보통' 25.7%였다. 교권보호 5법은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을 말한다. 특히 경력 10년 미만 교원의 긍정적 응답은 32.2%에 그쳤다. 강 회장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에만 학생·학부모로부터 폭행당한 교원이 무려 331명"이라며 "한 학기 법정수업일인 95일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3~4명의 선생님이 제자로부터, 학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권보호 및 교원 처우개선을 위한 우선과제로는 '악성민원 맞고소제'와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가 각각 97.7%(중복응답)로 가장 많은 호응을 얻었다. 악성민원 맞고소제는 무고하거나 악의적인 민원으로 교원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교육청이 학부모를 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는 정당한 교육활동 수행 중 발생한 교원 대상 소송을 국가(교육청)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제도다. 강 회장은 "선생님 혼자 300여차례 민원을 받고 고소·고발에 대응하기 어려우니 교육감과 국가가 앞장서서 교사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 '교원 보수·수당 인상'은 97.6%, '현장체험 교원책임 면제지침'은 97.2%, '무단녹음 금지규정'은 97.1%였다. 올해 학교안전법이 개정됐지만 '현장체험학습을 책임부담 없이 나갈 수 있다'는 응답은 44.8%에 그쳤다.

또 최근 국회에서 아동·노인·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가 의심될 경우 제3자가 녹음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돼 교원의 95.5%가 교육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별도로 학교 내 CCTV(폐쇄회로TV)를 설치하는 법안은 전날(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됐다. 강 회장은 "무고성 아동학대의 남발, 모호한 정서학대의 기준으로 현재도 제대로 교육하기 어렵다"며 "CCTV까지 설치된다면 교실은 감시와 불신의 공간으로 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년 새로운 정책시행에 대한 불안감도 높았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수업시간 스마트기기(휴대전화 등) 사용금지와 관련, '학교규칙 등이 잘 준비됐다'는 응답은 59.7%, '미흡하다'는 응답도 32.6%였다.

내년부터 학생에게 건강·복지·교육과 진로 등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도 '학교에서 준비가 잘돼 있다'는 응답은 38.8%에 불과했다. 과반인 51.2%는 '준비가 부족하다'고 인식했다.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 체감도도 70.8%가 '체감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는 △AI(인공지능)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온동네 초등돌봄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특수교육 여건개선 △교권보호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이 있다.

강 회장은 "새 정부가 들어선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교권보호와 관련한) 청사진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어느새부턴가 수요자 중심 교육이 도입되면서 교사는 단순한 정책이행자, 학생, 학부모는 고객이라는 관점이 확산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문화가 바뀌고 교육공동체의 신뢰가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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