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강경 이민정책 상징' 엘살바도르인 석방 명령 : zum 뉴스

미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실수로 본국으로 추방됐다가 미국에 돌아온 뒤 재구금된 엘살바도르인의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 폴라 시니스 판사는 현지 시간 11일 이민 당국 구금시설에 있는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석방을 명령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시니스 판사는 "가르시아는 미국으로 돌아온 뒤 합법적 권한 없이 구금됐다"며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구금에서 즉각적인 석방을 요청하는 가르시아의 청원을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르시아는 10대 때 미국에 불법 체류한 적 있지만, 이후 미국 국적의 아내, 아이와 살았습니다.

2019년 이민 담당 판사는 가르시아의 가족을 표적으로 삼은 갱단의 위험 때문에 엘살바도르로 추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가르시아는 엘살바도르로 추방돼 현지에서도 악명높은 테러범 수용소에 수감됐고, 이후 추방이 행정 실수였다는 점이 밝혀지며 6월에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르시아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 단속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상징적인 사안이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가르시아를 엘살바도르로 추방할 수 없게 되자 아프리카 제3국으로 추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가르시아는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적 실수에 따른 정치적 망신을 당하자 자신에게 보복하고자 추방 절차를 불법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날 법원의 판결로 가르시아는 석방된 상태에서 추방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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