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 정권 ‘통일교 게이트’, 이럴 때 쓰라고 만든 게 특검 제도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11/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퇴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장관 사퇴는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인 그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됐다. 민주당 등 다른 전직 의원 2명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등 주요 장관과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국무조정실장도 통일교와 접촉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민중기 특검은 이미 지난 8월 관련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관련 부분만 수사하고 민주당 부분은 덮고 있었다. 민주당 부분이 터져나오기 시작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돌연 ‘통일교 해산’을 지시했고, 통일교측이 이에 위축됐는지 관련 재판에서 입을 닫고 침묵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제 이 사건은 덮을 수 있는 단계를 지났다. 이 대통령도 “여야, 지위 고하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문제는 누가 어떻게 수사할 것이냐다. 경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것으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경찰은 야당 관련 사건은 사소한 것도 경찰청으로 올리고, 여당 관련 사건은 중대한 것도 일선 경찰서로 내려보내는 지경이다. ‘중립’을 대놓고 팽개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일선 경찰의 수사 기능을 단순 통합한 조직으로 집권당 정치 스캔들을 수사할 역량 자체가 없다. 계엄 때문에 경찰청장이 구속되면서 경찰은 청장 대행 체제가 1년째 이어지고 있다. 경찰 전체가 정상이 아니다. 이런 경찰이 현 정부를 수사할 수 있겠나. 권력 눈치만 보다가 사건을 흐지부지 끝낼 수밖에 없다. 언론에 알려질 때까지 사건을 뭉갠 민중기 특검이 경찰에 사건을 맡긴 것도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라가 정상이라면 검찰이나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 하지만 여러 차례 드러난 것처럼 공수처도 경찰과 큰 차이가 없다. 검찰청은 내년에 폐지될 예정이지만 검찰은 여전히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등 중요 범죄를 수사할 권한과 조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정권 교체와 대장동 항소 포기 파문으로 검찰 수뇌부가 친정권 인사로 물갈이되면서 검찰 역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정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 입장에서 권력 스캔들과 민중기 특검의 불법적 수사 행태를 동시에 수사하는 독립된 기구가 있어야 한다. 바로 이럴 때 쓰기 위해 만든 것이 특별검사제도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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