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분야 금산분리 조건부 예외로 두기로

[앵커]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계는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등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해왔는데요.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지방 투자와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전제로 특례를 통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SK그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6백조 원을 투자하고, 청주에도 4년간 42조 원 투자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자금 조달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사가 금융사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또, SK하이닉스는 자회사, 그러니까 SK의 증손회사를 만들 때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SK 등 산업계는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최 태 원 / 대한상공회의소·SK그룹 회장 : 자꾸 기업 하는 사람이 돈이 없다, 돈을 주십시오. 자꾸 이런 이야기를 들어가는 게 왜곡돼서 이게 금산분리를 해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로 마구 넘어가는데 저희는 금산분리를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부는 반도체 업종 특례 규정을 마련해 '증손회사 지분 100% 보유' 룰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0% 이상이면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SK하이닉스가 자회사를 설립할 때 직접 마련해야 하는 자본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단,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투자시에 적용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윤철/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이것은 절대로 금산분리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게 외국인 투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규제 완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전략 산업이 민간·정책 자금을 설비 확대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 임대를 통해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는 방안과 지주사가 금융리스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증손회사가 투자를 유치하거나 공장을 지어 SK하이닉스에 빌려주는 방식이 가능해집니다.

반도체 산업 투자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는 업계 반응과 자칫 경제 집중도와 위험을 키울 수 있는 특혜성 조치라는 시민단체 반응이 엇갈립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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