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년 '더 적극적' 재정정책…15차 5개년 계획 군불 땐다

[베이징=신화/뉴시스]

중국이 내년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이를 통해 '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의 첫 해인 내년, 내수 주도의 경제 체질을 다져 다음 5년의 도약 기반을 만들겠단 구상이다.

11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10∼11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등 최고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중앙경제공작회의(이하 회의)를 개최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다음해 중국 경제 정책의 최종 설계를 확정하는 비공개 회의다. 중국은 통상 회의 일정을 발표하지 않고, 성장률 등 구체적 경제 목표치도 이듬해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공개한다.

회의는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을 계속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기 경기 대응(역주기)'과 '중장기 안정 확보(준주기)'를 병행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또 기존 정책과 신규 정책의 통합 효과 극대화 하는 한편 거시경제 조정 역량을 향상해야 한다고 했다. △내수 주도△혁신 주도△개혁 공략△대외 개방△균형 발전△쌍탄소 목표 준수(녹색 전환 심화)△민생 우선△리스크 하방 차단 등을 이를 위한 8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지난 8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이 회의를 열고 공개한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중국은 통상 매년 연말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를 통해 내년 경제 업무를 분석, 검토, 심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연다.

앞서 현지 전문가들 사이에선 중국이 적극적 재정정책을 위해 내년 신규 정부부채를 16조위안까지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올해 중국의 신규 정부부채는 역대급인 12조 위안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엔 규모가 이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것.

중국 신용평가사 중청신 국제연구원의 위안하이샤 원장은 중국 경제매체 디이차이징에 "내년 신규 정부부채 총규모가 최대 16조3000만 위안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내년 5% 안팎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려면 약 7조4000억위안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여기에 더해 특별 국채와 지방 특별채 발행을 각각 올해 수준인 1조8000억 위안, 5조1000억위안으로 유지하고 지방 정부의 그림자 부채 조정을 위한 교체국채 2조위안까지 감안하면 총 16조위안 이상의 신규 정부부채가 필요할 수 있단 설명이다.

이 같은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과 내수 확대, 민생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라 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30조위안(약 6231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단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내년엔 취약한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재정·세제개혁이 공격적 재정정책과 맞물려 추진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왕칭 동방금성 수석 애널리스트는 "지방정부 재정 자립을 위한 개혁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소비세를 중앙세에서 중앙과 지방이 공유하는 세목으로 전환해 지방정부 재정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이징(중국)=안정준 특파원 7up@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