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 상병 특검 인계 사건 두 건, 국방부로 인계"

현역 군인 연루된 사건 군 검찰이 수사
국방부 괴문서·박정훈 체포시도 은폐 의혹

6월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로 경찰 관계자가 지나가고 있다. 박시몬 기자

순직 해병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경찰이 현역 군인이 연루된 두 건을 국방부 검찰단에 이첩했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순직 해병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사건은 총 5건으로 특수본이 수사 중인 것은 3건"이라며 "경북경찰청의 수사정보 누설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사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이어 "(이 가운데) 피의자가 현역 군인인 두 건의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했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국방부 괴문서 작성'과 '박정훈 대령 체포시도 은폐 의혹'이다. '국방부 괴문서'로 불린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은 2023년 순직 사건 발생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소속 군사보좌관 등 장교 2명이 작성한 문건이다. 이 문건은 "대통령 격노설은 근거 없는 허위"라고 적시했고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항명을 했다고 했다. 두 장교들은 이를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실과 보수 성향 단체들에 유포해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특검에 고발됐다.

박정훈 대령 체포 시도 은폐 의혹은 군 검찰단이 박 대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위법하게 신병 확보를 시도하고, 실패하자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군 검찰단은 박 대령의 수사 외압 폭로 등을 막기 위해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특검은 군 검찰단이 관련 자료를 은폐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경찰에 넘겼으나 피의자들의 신분이 현역 군인이라 군 검찰이 수사를 맡게 됐다.

경찰청은 지난 1일 3대 특검 인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내 특수본을 설치했다. 특수본부장은 김보준 경찰청 안보수사심의관(경무관)이 맡았다. 현재 지난달 28일 수사 기간이 만료된 순직 해병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1팀과 수사지원팀에 각각 14명씩 투입됐다.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으면 2팀, 3팀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