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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정국' 시작…"전 법안 필버" "민생 인질극"

연합뉴스TV 문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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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올라오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발목 잡기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시작과 동시에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처리하겠다고 한 사법개혁 법안을 저지하겠다며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예고했고,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체주의 8대 악범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폭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합의 처리한 민생 법안에도 발목을 잡고 있다며, '민생 인질극'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합의처리를 약속한 민생법안까지 무제한 반대토론으로 묶어 세운 행태는 협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아침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인 끝에 돌입한 본회의.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졌고, 국민의힘의 찬성으로 법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어 가장 먼저 상정된 법안은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민의힘은 또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시작과 동시에, 민주당이 '종결동의안'을 제출했고, 이에 따라 24시간 경과 후 재적 5분의 3 찬성이 충족되면 필리버스터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필리버스터 시작 직전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틀 전 나경원 의원의 발언 제한 논란을 언급하며, "국회법에 따른 합당한 조치였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박수로 화답했고, 국민의힘은 고성을 지르며 즉각 항의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필리버스터 발언을 제한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는 차원에서 '61년 만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방해' 등 내용을 담은 피켓도 단상에 설치했습니다.

이에 여권 의원들이 피켓을 떼라며 반발하며 본회의장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은행법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도 함께 상정됐는데,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만큼, 본회의는 사흘 뒤에야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임시국회 #필리버스터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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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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