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보상 필수의료는 집중 보상, 과보상 수가는 인하”…복지부, 상대가치운영기획단 가동

상대가치운영기획단 개요(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11일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를 열고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보상하도록 개편하기 위한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상대가치점수는 건강보험 수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 점수다.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점수당 단가)를 곱해 결정한다. 지금까지는 상대가치점수를 5~7년 주기로 개편해 의료기술 등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분야별 수가 불균형 왜곡이 지속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의료비용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대가치점수를 상시 조정하기로 발표했다.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구성했다.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나선다.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의료관련 단체 6인, 건정심 추천 전문가 3인, 공익위원 2인, 관련 학계 전문가 3인 등 15인으로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운영계획, 상대가치 상시조정 방향, 비용분석 결과 도출 후 조정안 마련 계획 등을 다뤘다.

기획단은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9800여개 수가 중 의과에 해당하는 6000여개 수가의 저보상, 과보상 여부를 검토해 균형 수가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비용분석에 기반한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으로 저보상 필수의료는 집중 보상하고, 과보상된 분야 수가는 비용 대비 수익 기반으로 인하해 균형적 수가 조정을 추진한다”면서 “의료 현장 변화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상대가치운영기획단 논의를 중심으로 현장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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