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173조 원 규모 추경안 중의원 통과…'코로나19 이후 최대'

▲ 다카이치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의 첫 추가경정 예산안이 중의원(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늘(11일) 중의원을 통과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경안은 일반회계 세출 기준 18조 3천34억 엔, 우리 돈 173조 원 규모로, 코로나19 때 이후 최대입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국민민주당과 공명당 등 일부 야당의 정책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협력을 얻어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추경안에는 자녀 1인당 2만 엔(약 19만 원) 지원, 내년 1∼3월 전기·가스료 보조 등 고물가 대응책이 담겼습니다.

또 국내총생산 GDP 대비 2%의 방위비 수준을 원래 계획보다 2년 앞서 올해 달성한다는 다카이치 정부의 목표에 따라 추가 방위비와 관련 경비 약 1조 1천억 엔(약 10조 4천억 원)도 반영됐습니다.

부족한 세입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 발행될 국채는 11조 6천960억 엔(약 110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추경안에 대한 참의원(상원) 심의는 12일 시작됩니다.

교도통신은 "국민민주당과 공명당의 협력을 얻은 만큼 추경안은 이르면 16일 참의원도 통과해 최종 가결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곽상은 기자 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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