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11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건립공사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철근을 하나하나 끊어가며 매몰자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이날 사고 현장에서 1명이 숨지고 3명이 매몰되는 등 사상자가 발생해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를 시작했다.

광주경찰청도 전담팀(TF)을 꾸려 업무상 과실치사상, 불법 재하도급 여부 등 범죄 혐의점 확인에 들어갔다. 전담팀은 형사기동대장(총경)을 팀장으로 중대재해 수사·과학수사·피해자 보호 담당 등 36명으로 편성됐다.

사고 현장은 상시 근로자 수·공사 금액 등 모든 기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고처럼 공공 건설 현장인 경우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관계자도 책임 소재에 따라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광주대표도서관은 광주시 종합건설본부가 발주한 공사인 만큼 관계자 측 과실이 확인된다면 광주시 소속으로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사례가 된다.

수사 당국 관계자는 “시공, 감리, 설계 등 공사 직접 참여자뿐만 아니라 역할과 위임 내용 등에 따라 발주처 관련인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는 이날 오후 1시 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의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내국인 작업자 4명이 구조물 잔해에 매몰됐다. 매몰자 중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47세 남성 작업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나머지 3명 중 1명은 소방구조대가 육안으로 위치를 확인했으나 생존 반응이 없는 상태다. 다른 2명은 매몰 위치조차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시공사인 구일건설은 이날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현장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날 무너진 콘크리트 타설층과 관련해 두께변경을 비롯한 설계변경은 없었다. 공사 현장에 받아들이는 레미콘에 대한 점도 측정 등 기본 사항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타설에 나선 부위 공정은 이날부터 시작이었다. 전체 콘크리트 타설 공정 중 절반 수준에 해당한다”며 “공정 과정에서 특별히 더 많은 콘크리트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타설 부위 중 가장 두터운 부분은 330㎝”라고 덧붙였다.

지역 건축 전문가들은 공사 현장에 특허 공법인 ‘데크플레이트 공법’을 적용하면서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목하고 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도서관은 철근 자재인 데크플레이트를 철골 기둥에 용접, 지지대 없이 바닥 구조를 형성하는 방식을 적용했다가 사고가 났다.

광주 건설업계 관계자는 “해당 특허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도 구조물 하중을 임시로 받쳐주는 동바리를 구간별로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번 사고는 동바리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중이 쏠려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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