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구제에 은행 동원···“담보주택 싸게 LH에 팔아라” : zum 뉴스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3분의 1을 은행이 대신 보상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예산으로 추진하던 것을 은행 부담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자영업자 빚 탕감과 금리 인하 등 서민 지원에 은행권을 동원하는 일이 지나치게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시중은행이 20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1000억 원을 최소 보증금(피해 보증금의 3분의 1)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1000억 원은 저리 대환대출에 쓰는 방식이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정부 재원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의 3분의 1을 보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민주당은 최소 보증금 보장 이 외에도 은행이 보유한 피해 주택에 대한 선순위 담보 대출채권의 회수액(배당)을 시세 대비 일정 비율 낮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각하는 방안을 들여다 보고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채권을 싸게 넘겨 회수액을 덜 받아야 하는 만큼 사실상 손실이 생긴다.

현재 여당이 추진 중인 방안은 선순위 채권을 보유한 은행이 LH와 개별 협약을 맺고 경·공매를 통해 피해 주택을 넘기는 방식이다. 당초 여당은 재정 중심의 전세사기 배드뱅크를 통해 선순위 채권을 일괄 매입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복잡한 채권 매입 구조 등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면서 개별 매각 방식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정치권이 개별 협약 시 은행이 원래 받을 수 있는 매각금보다 낮춰 경·공매를 진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이 선순위 채권을 보유한 피해 주택에 설정된 채권액을 낮게 설정해 경매에 부치면 피해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가진 LH가 이를 매입하고 은행이 양보한 차액만큼 피해자 구제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다. 이를 위해 업계에서는 은행별 피해 주택에 대한 선순위 채권 보유 현황과 피해 주택의 권리 구조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 임원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배임 가능성이 높다”며 “법이나 기금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이익을 포기하게 하는 방식은 처음 본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저리 대환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주요 시중은행이 1000억 원가량을 출연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현재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저리 대환대출을 제공하고 있지만 피해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하는 등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요건 탓에 일부 피해자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치권이 은행을 통한 전세사기 지원 검토에 나선 것은 피해자 구제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정부의 인정을 받은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는 11월 말 기준 3만 5246명이다. 지난달에만 765명의 피해자가 추가 인정됐다. 이 가운데 LH가 그간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지난달 25일 기준 총 4042채로 전체의 11.4%에 불과하다.

은행권에서는 ‘날벼락을 맞았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은행권은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 조정 사업을 위한 배드뱅크에 3600억 원을 출연했다. 또 주요 금융지주별로 수십조 원 단위의 포용 금융 계획을 발표했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각종 출연과 과징금 문제로 비용 고민이 상당한 상황에서 재정으로 해결해야 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자금도 은행권에 손을 빌리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